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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 ‘미스터 쓴소리’가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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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중고차량 이전등록관련 취득세 제도개선 추진
지난 5월, 수입차 구입 가격을 허위 신고해 3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수입차 판매업자, 무등록 행정사, 허위서류를 묵인하고 등록해준 관련 공무원 등 13명이 입건되었다. 이들은 2~3억원을 호가하는 벤츠·벤틀리·페라리 등 억대 외제 자동차 30여 대를 1천만원 2013-07-07 23:02:11

기획재정부, 제1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7.5일(금)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회계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국가회계제도 운영, 국가회계기준 해석, 관련법령 제·개정 등 심의·의결했다. ‘정부조직 개편에 2013-07-06 08:54:39

서울시 택시 “先 전액관리제 완비”,“後 택시요금 인상”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준희 의원(민주당, 관악1)은 서울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7월3일(수))에서 서울시가 여전히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액관리제 시행이 전제되 2013-07-06 04:41:51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법정으로 비화
서울시교육위원회 최명복, 김영수, 김덕영 교육의원은 “서울시의회(의장 김명수)를 상대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고 5일(금) 오 2013-07-06 04:11:07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적극 환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7월 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정치쇄신특위 및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방침을 결정한 데 대한 환영성명서를 5일(금) 발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13-07-05 10:21:55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의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김명수 의장(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이 지난 2월 22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월 4일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7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2013-07-05 08:36:44

10번째 시민시장은 39개국 여행한 청년 사회적기업가
7월 5일(금), 1일 시민시장으로 청년사회적기업 (주)한국갭이어를 운영하는 안시준 씨가 활동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안시준시는 1일 서울시장 열 번째 주인공이다. 1일 시민시장 열 번째 주인공 안시준 씨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만큼, 서울시에 2013-07-05 07:51:25

여·야 '기초자치' 선거 정당공천 폐지 한 목소리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놓았던 기초 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가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여·야 협상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기초자치 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바람직 민주당 ‘기초자치 선거 정 2013-07-04 16:04:33

건설정보 전면 공개로 투명성 Up, 시민불편 Down !
건설분야 관계자들이 발주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만나는 대면행정 최소화로 건설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 시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건설분야에 민․관 기관 간 공인전자주소(샵메일, #mail)를 도입, 서 2013-07-04 11:58:22

서울시,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서울시는 2013.7.3(수)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랑구 면목동 136번지 일대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 “보류”, 동대문구 제기동 1082번지 일대 서울약령시 한방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존 산업생태 2013-07-04 09:55:52

고용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정안' 가결
2013년 7월 3일(수) 오후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된「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이 원안 가결 되었다. 김선갑 예결위원장 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은 고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우대 2013-07-03 23:02:50

30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보건소 1층 대사증후군센터에서 검진을 실시한다. 대사증후군이란 당뇨병과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인 복부비만·고혈압·고혈당 등 성인병이 한 사람에게 동시 다발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비만 2013-07-03 14:12:18

서울시립학교 39개교, 사용료부당 청구!!
이정훈 서울시의원(교통위원회)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된 2012.3 이후 학교들이 개정 조례에 따르지 않고 기존에 내던 사용료를 받기위해 조례상 명기된 사용료 외 청소비, 주차비, 수도 사용료를 편법적으로 부 2013-07-03 10:22:51

지식재산권설명회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해 머지않은 미래에 극심한 인력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전망한다.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영등포구는 관내 여성의 과학에 대한 2013-07-03 09:55:35

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2013-07-02 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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