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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임차인 범위 확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13.12.2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14.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임대차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 2013-12-24 11:54:50

영등포구, 시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 2년 연속 ‘우수구’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됐다. 영등포구는 23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2013회계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5천5백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게 됐다고 24일(화) 오전 밝혔다. 특히 2013-12-24 10:20:20

비인가 대안교육 자녀 제외는 평등권 침해
사건의 신청인인 서울시 지방공사의 직원은 자신의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이라는 이유로 지방공사가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교육 선택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교육 방식을 차별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 2013-12-23 13:25:31

불가피한 법 집행과정인가? 사회적 갈등의 불씨인가?
새누리, 불가피한 법 집행 민주, 강경 진압으로 사회적 갈등의 불씨에 기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월)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22일(일) 노조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 시도에 대해 “연말연초의 철도정상화를 위해 성역 없이 집행해야 할 법원 명령에 따른 경찰 2013-12-23 13:15:02

서울시의회,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위한 개정조례안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월 20일(금) 개최된 제25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규진 의원(새누리당, 강동4)이 대표 발의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2013-12-23 10:40:02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채택
서울시는 2013년 12월 17일 제250회 정례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강북구 우이동 292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내 주거지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청원”을 심사해 채택했다. 이번 청원은 김정중 서울시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인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92, 216, 24 2013-12-23 10:35:24

양천구, 2013년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양천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13년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부문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등의 불법 유출방지 및 보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전국 17 2013-12-23 10:23:11

공회전제한 적용예외 단서조항 신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에 따른 여름철과 겨울철에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운전자 탑승시 사전 예고제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공회전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3.1.1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서울전역』확대시행 이후 단속의 실효성과 효율 2013-12-23 09:12:27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 발표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금주(‘13.12.23~’13.12.27)에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53건 약 890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재단법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수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청사건립 태양열설비 설치공사’ 2013-12-22 18:29:00

2014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민법과목 출제비율 조정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도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14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민법에 대한 출제비율 조정 등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차 시험을 ‘13년도 주택 2013-12-22 18:26:17

문용린 교육감 교육청 예산안 협상 거부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이 “문용린 교육감에게 혁신학교 예산 일부 양보를 전제로 7인 조찬모임을 제안했으나 거부했다”며 교육예산 파행은 문용린 교육감의 불통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 2013-12-20 17:51:51

서울시·외교부간 양해각서 체결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도시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인식 아래 서울시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고 외교부가 추진하는 공공외교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2.20(금) 서울시청에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서울 2013-12-20 10:02:58

취약공사장 안전 점검 실시
서울시는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책의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12월 30일(월)까지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취약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각종 안전사고와 겨울철 폭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한 달 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2013-12-20 09:56:37

서울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 가결
서울시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이 제25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었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안」은 김기옥 보건복지위원회 2013-12-19 13:39:46

청소년 봉사활동시간 인증제 실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겨울방학 학생봉사활동 시간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19일(목) 밝혔다.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이기 2013-12-19 13: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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