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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태국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기반 다져
추키얏 랏타나차이찬(Chukiert Ratanachaichan) 태국 내각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대표로 한 태국 정부 고위공무원 연수단이 11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의 법제 체계 연구를 위해 태국 내각사무처 소속 공법연구개발소가 주관하는 연수일정 2013-10-11 15:12:59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재범자수 2배 이상 증가
성인 재범자수는 감소 추세이고 청소년 재범자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의 재범자수가 지난 2006년부터 작년까 2013-10-11 14:07:11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14개 업소 28건 위반행위 적발
국토교통부는 2013년 10월 10일(목)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여하여 35개 업소를 불시에 단속하고, 14개 업소 2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이번 서울지역의 2013-10-11 01:16:50

서울시,'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어 부동산 거래의 숨통이 틔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일(목) 토지소유 요건 미달로 자격이 상실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그 후속조치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구역이 해제됨 2013-10-10 10:31:01

한글 창제의 정신은 소통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글 창제의 정신은 소통이다”고 강조하고 “불통의 리더십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정쟁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하고 소통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 2013-10-09 19:23:4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50% 인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2015년까지 1통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50% 인하된다. 안전행정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한시적인 발급수수료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2013-10-09 16:32:21

경기 교육감 선거 “이주호(39.0%) vs 김상곤(37.2%)” 초접전
내년 6월 치러질 경기도 교육감선거는 “이주호(39.0%) vs 김상곤(37.2%)” 초접전, 도지사 선거는 새누리 남경필(37.2%)-민주 김진표(22.7%) 각각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6일(일)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 2013-10-09 10:11:41

서울시 37개의 도서관, 노약자를 위한 좌석 없어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체적으로 어렵거나 정보취득 취약계층으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쉽게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 2013-10-08 10:12:58

서울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서울시는 재난 등으로 수도시설이 파괴되거나 용수가 부족할 때 시민들에게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 1,289개소에 대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7일(월)부터 25일(금)까지 실시될 이번 점검은 ▴비상급수 2013-10-07 11:42:54

외교부, 제7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개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은 10.4(금) 키르기즈 비쉬켁에서 신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중앙아 5개국 대표단과 함께 제7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동 포럼에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외교차관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가짐으로써, 우리 신정부의 ‘유라시아 협력 강 2013-10-06 12:04:31

서울시의회, 지방채 2천억원 발행 승인!
서울시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이로서 영유아무상보육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2,000억원과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의 2013-10-04 17:16:32

“힘들다, 속았다, 무섭다”
민주당은 10월 4일 오전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제62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힘들다, 속았다, 무섭다”가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하소연을 듣는데 한결같이 “먹고 살기가 하루하루 더 힘들다.” 민생복지공약 파기선언을 보면서 2013-10-04 14:29:28

대기환경 훼손, 그만하세요 사장님!
서울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인 6월~8월,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 곳을 집중 단속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금)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아무런 2013-10-04 11:32:11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회 사무처 특감 실시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아래 새누리당)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은 김형태 교육의원의 2013-10-04 11:20:33

개봉역 앞 지하차도 10월 6일 임시 개통
서울시는 남부순환로 개봉역앞 오류IC방향 지하차도 2차로를 10월 6일(일) 오후 3시에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5월 임시로 개통된 남부순환로 개봉역앞 구로IC방향 2차로와 함께 양방향 4차로가 모두 개통된다. 남부순환로 개봉역앞 지하차도가 2013-10-04 1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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