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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형 건축물에 '수소연료전지' 설치 시 인센티브
앞으로 서울시내에 중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인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면, 건축물 인허가 심의나 환경영향평가 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신재생에너 2013-07-23 09:43:28

서울형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대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성장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박원순 서울시장 출범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민주당, 중랑2)의원에게 제출한 ‘서울형사회적경제기업(각 자치구 포함) 통계현황’ 자료에 2013-07-22 10:23:33

서울시, 시의회와 함께 국어 사용 조례 만든다
서울시가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공문서 작성과 시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 알기 쉬운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용하고,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국어 바르게 쓰기 2013-07-22 10:01:23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정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수는 전체가구수의 45%(‘12년 기준, 국토교통부제공)에 이르고 있어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률문제는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분쟁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택임대차보 2013-07-21 13:46:25

서울시, 5개 민간 ‘안전망병원’ 지정
서울시가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지구촌사랑나눔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카톨릭사회복지재단 요셉의원 등 5개 비영리병원을 상호 협의 아래 ‘안전망병원’으로 첫 지정, 서울시립병원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2013-07-21 13:38:33

원안위 회의 속기록·녹음기록 작성·공개 의무화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 2013-07-21 13:33:00

서울시의회, 노량진 수몰사고 합동분향소 찾아 유가족 위로
서울특별시의회 김명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은 19일 오후 3시경 고대 구로병원에 차려진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현장 수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빈소를 찾은 김명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의 뜻을 전달 2013-07-19 19:23:18

유정복 안행부 장관, 태안 해안 고교생 실종사건 긴급 상황점검
정부는 7월 19일(금) 오후 5시 20분에 개최된 제4차 안전정책 조정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월) 발생한 노량진 상수도관 공사현장 사고와 7월 18일(목) 발생한 태안 해안 고교생 실종사건에 대한 사고에 대한 수습,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2013-07-19 18:40:23

‘일본 정치’ 개입한 김규현 외교부차관, “즉각 사퇴하라”
민주당은 19일(금) 일본 방문중 일본 외상에게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대승을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이 2013-07-19 10:25:02

국토부, 댐사업절차 개선 위해 민학관 TF 발족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지난 6월 13일 마련한 ‘댐사업절차 개선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학관 TF’를 발족하였다. ‘민학관 TF’는 댐 사전검토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의견 수렴방법 등 그간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 조정 2013-07-19 10:00:57

“정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기존 방안의 재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19일(금)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공개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행정부가 발표한 개정안과 비교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13-07-19 09:53:01

통신판매업소 1,565개소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점검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처벌규정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 표시는 동법 제18조에 의거 3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은 2013-07-19 09:03:25

“비판언론 입 막으려 소송까지 내는 홍준표 지사”
7월 16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도청을 출입하고 있는 부산일보, 한계레신문 기자로부터 자신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없이 각각 1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배재 2013-07-18 16:20:40

공무원 직종개편, 별정직 일반직으로 통합
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개정(‘12.12.11 2013-07-18 15:51:19

서울시, 대형 폐수배출업소 총 941곳 점검, 124곳을 적발
서울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병원․ 대학 실험실 등과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형 폐수배출업소 총 941곳의 폐수 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24곳을 적발했다고 18일(목)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 2013-07-18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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