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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상인보호에 나선다
5,052개 상가 환산보증금 ‧ 임대기간, 1,010개 상가 권리금 등 임대정보 조사 임대시장 현실을 반영 못하는 법제도 개선을 1월 법무부‧국토교통부 건의한 서울시가 올바른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 바탕으로 임차상인 보호대 2014-03-11 09:09:05

영등포구,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본격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오른쪽 사진)는 소속 공무원의 비리 예방과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청백-e(통합 2014-03-11 08:44:03

“○○ 말고 ○○는 괜찮아?”
서울시가 120다산콜센터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6명을 고소했다. 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법적조치이며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한 1명 역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서울시는 전화나 문자 2014-03-11 08:30:41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전면개정
2010년 이후 5년만에「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전면 개정된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일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3월 14일부터 시 2014-03-10 08:07:29

어르신에겐 일하는 즐거움, 아이들에겐 쾌적한 공원
양천구는 관내 59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인근 경로당에 관리 위탁을 실시한다고 10일(월) 밝혔다. 구는 어르신들의 구정활동 참여를 높이고, 주택가 곳곳에 산재되어 관리가 어려운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을 실시 2014-03-10 07:54:09

노숙인의 긍정적인 명칭 공모
영등포구가 노숙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명칭을 공모하고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난 2월 28일까지 실시한 ‘노숙인’의 긍정적인 명칭 공모 접수 건에 대해 1차 심사를 마치고 오는 16일까지 주민 의견조사를 실시 2014-03-10 07:29:31

서울시가 발주한 책임감리공사 50곳 특별감사 실시
서울시가 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20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장 전체 5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램프 전도사고로 대두된 책임감리제도를 확고 2014-03-09 11:36:46

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김한길, 안철수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7일(금) 오후 회동을 갖고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공동으로 신당추진단장(이후로는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내용을 살 2014-03-08 09:50:14

영등포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확대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지난 3일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이하 SSM) 영업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본래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였던 영업제한 시간을 두 시간 늘린 오전 10시까지로 변경했다. 또, 의무휴업일과 2014-03-08 07:03:37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공익적 필요성 인정” 행정심판
고위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거 A부처 장이었던 청구인에게 B 2014-03-07 09:56:19

각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 벤치마킹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각 자치회관의 우수사례와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찾아가는 자치회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 작은도서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2014-03-07 09:49:54

선거법 위반인가? 덕담인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 3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갖은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정복 장관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고 한 발언은 명백한 선거개입 발언으로 이는 선 2014-03-06 14:57:43

선거법 위반신고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안전행정부는 244개 자치단체 및 선관위 등과 협업체계 구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한다. 안전행정부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안전행정 2014-03-06 11:50:45

‘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 민원에 첫 ‘경보’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불법거래·사기피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 불법거래 및 사기피해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경보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의 두 번째 단계로, 민원확산 조기경보제는 권익위가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2014-03-06 11:27:15

대형마트 서울시 전체가 동일한 날짜에 휴업?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동일한 날짜에 하도록 하고 영업시간제한도 0시에서 오전10시까지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대로 통과된 이 법안은 지난해 8월초 2014-03-06 1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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