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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낸 지자체 세금 돌려받는다
전국 56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총 43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드는 시설비나 시설유지비로 들어간 비용에 포함된 세금(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 2014-03-24 12:10:49

‘이혼한 엄마도 보상금 받느냐’
2014년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사망자 중 한 여학생의 생모가 인터넷에 사망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남긴 것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붕괴사고 희생자 중 한 명인 여학생의 아버지와 생모가 사망 보상금 5억 2014-03-24 10:02:27

영등포구, 무단 증·개축 건물 집중조사 실시
영등포구가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7월말까지 건축물 항공 촬영분을 통해 무단 증·개축한 건축물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우후죽순 격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불법 건축행위를 초기에 근절하 2014-03-24 09:32:31

서울광장 4월 28일부터 함께해요
서울광장이 오늘(24일 월)부터 새 단장에 들어가 다음달 28일(월)부터 시민 곁으로 돌아온다. 서울시는 시청 앞 서울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봄의 따뜻함과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광장에 잔디를 식재한다고 밝혔다. 서울광장(6,449㎡) 잔디는 경기도 고양시에 2014-03-24 09:02:51

혹시 우리집 수돗물은 안전할까?
서울시가 각 가정 무료 수질검사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아파트 노후 공용배관 교체 가구, 희망가구 등 30만 가구를 대상으로 2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24일(월)부터 각 가정을 찾아가 수돗물의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고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급수환 2014-03-23 16:02: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받게 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지방 재정 등으로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인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2014-03-23 15:48:34

''단기월세 지원한 노숙인 77.8% 거리생활 탈출''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거리노숙인 등 572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세를 지원한 결과, 이 중 445명(77.8%)이 지속적인 거주를 하면서 자립의 터전을 닦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월세는 서울시가 ‘12년부터 임시주거지원 일환으로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 2014-03-23 15:36:49

에너지 탐정 활동 시작
서울에너지설계사들은 에너지 낭비 현장을 찾아가 낭비의 주범을 찾아내고 에너지 절감법을 알려주며, 전기요금 제도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법 등을 제안해주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에너지 사용 시설‧현장을 방문해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에너지 사용실태를 2014-03-23 15:25:41

한강교량 조명, '일몰 후 15분'에 켜진다
22일부터 한강교량 경관조명이 3월 22일부터 19시에서 '일몰 후 15분'으로 변경 운영'된다. 예컨대 3월 22일 일몰 시각이 19시였다면 15분 후인 19:15에 한강교량의 경관조명이 켜진다. 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동절기 에너지절약을 위해 한강교량 경관조명 점등 2014-03-21 13:16:45

오인영 의장, ‘자원봉사대학 수료식’ 참석
오인영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20일 11시 문래동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4동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9기 자원봉사대학 수료식’에 참석해 60여명의 수료생을 격려했다. 오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그간 배운 이론을 현실에 접목해 전문역량을 더욱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 2014-03-21 11:43:21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 폐지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 지구 중 층수와 높이 병행규제를 받던 북한산, 남산 등 7개 지구의 층수규제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19일(수)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고고도지구 관리에 층수규제를 폐지하는『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 변 2014-03-20 09:24:47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을 개선하고 이를 6월 입주자 모집공고 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친서민·수요자 중심으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2014-03-20 08:39:38

영등포구,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무료 지원
영등포구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외벽이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오른쪽 사진)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외벽 색채디자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유지관리비 예 2014-03-20 08:03:10

SSM·편의점·중소슈퍼, 끼워 팔기 못한다
앞으로 SSM·편의점·중소슈퍼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엔 주류 배치를 금하고, 매장 내 주류 박스에도 진열이 금지된다. 부득이 창고가 협소해 매장 내에 박스를 놓게 될 경우엔 판매 목적이 아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설날과 추석 명절을 제외하고는 주 2014-03-19 08:34:46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시행
강서구는 도심경관을 헤치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각종 영업 인ㆍ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는 각 부서에서 노래연습장, 음식점, 병원, 약국 등 인ㆍ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 관리 2014-03-19 08: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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