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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4월 28일 공포․시행
사업주체가 지자체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시 말소해야 하는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4년 4월 28일(월)부터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시 사업주 2014-04-27 18:40:13
서울시립대 의과대학 생길까?
서울시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건의안이 25일(금)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건의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오른쪽 사진)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차별 없는 2014-04-26 20:27:12
서울시의회, 건설위원장에 박태규 의원 선출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 중이던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새누리당 박태규 의원이 선출됐다. 지금까지 건설위원회 권한대행으로 위원장 역할을 수행해온 박 의원은 4월 24일(목) 서울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4명 중 59명의 지지를 받아 선출 2014-04-25 08:53:26
영등포구, 노후아파트 2곳 재건축 추진
영등포구 신길 6동 소재 삼성아파트 15,945㎡와 문래동 5가 진주아파트 11,188㎡ 2개 구역이 4월 말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노후아파트 단지 2개 구역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두 곳 2014-04-25 08:35:12
서울시 위탁 공사‘감독 이력관리 시스템' 강화
서울시가 위탁한 공사 관리‧감독자 이력관리가 보다 철저해 지고 체계화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공사감독자의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설공단의 5개 분야 2014-04-25 08:17:46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여수새고막(주)(전남 여수시)’이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제조·판매한 ‘아리찬 새고막(수산물가공품, 제조일자 : ’13.12.1~‘14.4.22.)’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 2014-04-25 07:03:32
공익신고 보상금 7천여만 원…지난 해 6배
올해 1~3월 사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위반업체나 개인에게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입은 4억 3,270만원이며, 이 수입으로 당초 이를 신고했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47건, 지급된 보상금은 총 2014-04-25 06:03:20
건보공단 ‘201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일괄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3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82만건을 일괄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2014-04-24 09:49:28
김형태 교육의원,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서울의 경우, 서울시는 청렴도가 일위인 반면 불행하게도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전국 꼴찌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고질적인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고 청렴도와 투명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약칭 서울시교 2014-04-24 09:43:38
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서울시는 4월 23일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제 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하여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공공공지)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는 등 총 5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1건, 수정 가결 1건과 3건을 자문에 붙였다. 이번 심의에 2014-04-24 09:20:22
영등포구, 주차장 불법개조 집중단속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오른쪽 사진)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부설주차장 점검으로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화) 밝혔다. 단속 대상은 건물 주차장이 점포, 주택,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된 사례이며,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해 오는 5월부 2014-04-23 07:42:22
서울시의회, 201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
2014. 5. 2일부터 2014. 6. 5일까지 35일간 서울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2013년도 서울특별시 및 교육청의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될 결산검사위원 10명이 22일(화) 위촉됐다. 서울특별시의 2014-04-22 09:03:42
서울시, HID 전조등 외 불법개조 차량 집중단속
야간운행을 하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내는 차량 때문에 사고 위험의 공포를 경험한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주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단방치 등 위법행위를 근절 2014-04-22 08:44:33
A식품업체 역대 최고 과징금 27억 5천1백만원 부과
그룹 총수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를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수십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한 식품업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2014-04-21 12:08:48
세월호 사고 관련, 기념촬영 송 모국장 직위 박탈
안전행정부는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여객선 사고와 관련하여 진도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관 송 모 국장에 대해 직위 발탈 후 대기발령을 내렸다. 안행부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계획이다고 21일(월) 오전 밝혔 2014-04-21 08: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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