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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서 가능
앞으로는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종의 폐업신고를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국세청, 2015-01-04 15:12:57

서울시, 어린이집 입소대기 연장신청 의무화 실시
최근 어린이집 입소대기자가 급증하고 중복대기 등으로 허수가 많아 어린이집의 영유아선정 관리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실 대기자 입소대기를 예측하기 힘들어 졌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서울시 보육포털홈페이지 2015-01-04 14:15:21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월에 총 21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1월부터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 2015-01-01 18:58:54

201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2015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된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 2014-12-31 10:33:21

서울시, 조례공포안·규칙안 새해공포
서울특별시는 2014년 12월 30일(화) 제2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 조례공포안․조례안․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 조례안 3건은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제27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조례공포안 42건과 제257회 2014-12-31 08:30:39

2015년 영등포구 무엇이 달라질까?
새해(2015년)부터는 달라지는 법안 제도들이 국민과 함께한다. 그렇다면 영등포구는 새해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영등포구는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영등포구정을 영등포구 제2평생학습센터 개관 등 교육, 복지, 경제, 건강, 환경 분야별로 정리해『2015 달라지는 영등포 2014-12-30 16:41:01

사회책임투자법,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자대상의 사회책임투자 요소 고려와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 안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민연금이 주식 2014-12-30 10:13:57

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날로 증대되는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산업분야로 등록되지 못해 체계적 관리나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따랐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표준산 2014-12-29 15:57:21

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수정가결”
서울시는 24일(목)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청장이 입안하여 결정 요청한 강서구 공항동 36-3번지 일대『공항동 군부대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공항대 2014-12-26 10:27:13

주승용, “바꿔야 이긴다!”
정동영 발 신당 창당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2.8전대를 앞두고 최고위원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오른쪽 사진)은 12월 25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2.8 전당대회의 2014-12-26 06:04:04

우리 정치의 공동 목표를 찾는 여·야 국회의원 한자리에
국회등록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은 12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에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의 2014-12-25 21:29:49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4년 12월 26일(금) 공포·시행한다고 25일(목)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폐지(→무주택세대구성원) ▲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고용자에게 민영주택 우선공급 ▲고 2014-12-25 21:12:58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서울시는 25일(목) ‘2015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를 발표했다. 2015년 서울시정 무엇이 달라질까? 오는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130% 이하 소득인정액의 한부모가족 자녀(만12세 미만)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기존 월 7만원 2014-12-25 20:02:46

자동차세 부과, 12월 31일 넘기면 가산금3%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12월 자동차세 정기분(이하 자동차세) 총 63,276건, 91억 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수)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차량을보유한 개인 및 법인이다. 구는 7월 1일~12월 31일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2014-12-24 09:46:49

경제정책, “국민이 기댈 희망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서면 브리핑을 갖고 22일 발표한 정부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이 기댈 희망은 없었다”고 혹평했다. 2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 2014-12-23 09: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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