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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치•행정 > 행정•의회
마스크 구매 비용 지원하여 국민의 부담 덜어주어야!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이 주어들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 2018-11-10 11:26:06
주민등록증 발급, 귀와 눈썹 보이지 않아도 돼!
기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격 등 삭제, 주민등록증의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11-09 15:54:26
“사업 공백기 매년 반복되고 있다”, 개선책 마련하라!!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에 매년 단절 기간이 있어 영유아 건강관리와 방문간호사 고용 단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식 의원은 6일 제284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 2018-11-09 10:20:39
“서울시교육청, 성범죄·음주운전 교사에게도 성과급 잔치 벌여”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11월 7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각종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여전히 성과급 2018-11-08 12:28:57
서울시,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 ‘낙인효과’우려에도 키움센터 설치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과 아동지도 등 종합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원의 80%를 중위소득수준의 100% 이하 저소득층 아동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저소득층 아동들의 자존감 회복과 보편적 아동복지 2018-11-07 14:46:30
서울시 2019년 예산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 시의회 제출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 11월 1일(목)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보다 12.5%(3조 9,702억 원) 증가한 규모로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35조 7,843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 2018-11-06 08:09:04
영등포구, IoT 주차공유 서비스’ 시범운영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낮 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탄력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으로 주차난 해소에 나선다. 영등포구는 10월 26일 스마트 주차 공유 기술을 보유한 ㈜미래엔씨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12월 ‘IoT(사물인터넷) 주차공유 서비스’를 2018-11-05 18:32:30
영등포구, 내년 생활임금 1만148원 확정!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2019년 생활임금액을 올해 생활임금 9094원보다 11.6% 인상된 1만 148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월) 밝혔다. 영등포구의 발표에 따르면 영등포구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21.5%↑) 많은 금액으로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 2018-11-05 18:05:14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용역’ 공고
영등포 로터리는 고가차도 및 6지교차로의 입체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교통사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단절과 주변 상권을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교통 통행서비스 수준이 최하위 등급(F등급)으로 교 2018-10-31 22:43:3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오전 밝혔다. 2018-10-28 19:44:06
문장길 시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75% 여성, 제도 보완 시급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은 일반 폭력사건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권익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오른쪽 사진)은 가정폭력에서 이어진 살인 사건을 보고 이같이 지적했다. 문장길 의원 2018-10-26 19:50:56
박정자 의원, 신안선 사업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영등포구의회 제210회 본회의 1차 5분 자유발언에서 신안산선 추진과정에 빚어지고 있는 잦은 설계변경과 투명하지 못한 추진 방식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다. 영등포구의회 박정자 의원(오른쪽 사진)은 제210회 본회의 1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안산선 건설이 발표 2018-10-26 11:15:28
서울시-국토부 '사회주택 토지뱅크' 설립, 올 하반기 300호, 내년 900
‘사회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주거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함께 조성돼 서울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특히 선호도가 높다. 2018-10-25 08:59:57
근로복지공단, 12월 한 달 사이 전체 예산의 67% 사용
왜 12월이면 예산을 무더기로 집행할까?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다음연도 예산 확보를 위해 12월에 무더기로 예산을 집행하는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예산을 연말에 집중하여 집행하지 말라는 정부 지 2018-10-24 13:19:21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앞에서는 사과 뒤에서는 법적 대응?
“화면 같이 좀 봐 주시죠.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요. 제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년도 감사결과 자료입니다. 이 기간에 전국 1,912개의 유치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5000건이 넘는 건수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계 2018-10-23 1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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