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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살았던 장애 예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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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대한 백신패스 예외 적용해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9일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며,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임산부에게도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2-01-24 15:48:29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한우·돼지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표적 선물·제사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속여 팔기 등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 한우의 경우 오프라인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 이력 업체를 위주로 진행하고, 온라 2022-01-21 09:58:36

서울시,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예산권 침해? 제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교육경비보조금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가 ‘서울 특별시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이와 관련해 “교육 협력사업을 안정 2022-01-20 19:09:25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 개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 의정 연수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 받는 한편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방안에 대한 17개 시도의회의 2022-01-19 18:35:20

행정기관 공모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지난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 표절 사례 발생 이후 공모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규정 제정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공모전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온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을 높 2022-01-18 17:35:20

영등포구, 22개 업체에 계약대금 11억 조기 지급
영등포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구와 계약한 22개 업체에 11억 원 규모의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라고 1월 18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2022-01-18 17:18:42

서울시의회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최선 의원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1월 14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최 2022-01-18 17:14:09

‘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부터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6일 제정되었다. 1년이 지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 2022-01-18 16:02:36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6종 시설 18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해제
국민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 패스 적용시설 범위가 조정·시행된다. 주간 일 평균 확진자(수)는 12월 2주 6,068명, 1월 2주 3,022명이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2월 2주 79.1%, 1월 2주 41.5%다. 2022-01-17 16:13:59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인사위원회 공식 출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오후 위원 선임 및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인사위원회 임기는 3년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출범과 함께 2022-01-14 11:50:48

고기판 의장, 1월 13일 인사권 독립 첫 임용식 진행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시행되면서 의회 직원의 임명권자가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고기판 의장은 이 날 인사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2022년 의회 공무원 21명 대상 첫 임용식을 가졌다. 이 날 임용장을 받은 의회 공무원 2 2022-01-14 11:23:10

서울특별시의회, 법제처와 MOU 체결
서울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월 12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자치법제 역량 강화와 서울시민의 민주의식 향상을 위해 법제처와 공동업무협약(MOU)을 2022-01-12 17:54:33

양민규 의원 “보육 사각지대 보완해야”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2022-01-12 15:04:21

영등포구, 공유재산 대부계약도 비대면으로 추진
영등포구가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 구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신청부터 계약까지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이다. 대부계약 갱신 신청 시, 기존에는 구청에 직접 서 2022-01-12 14:55:4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2조 최종 결론은?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현행) “제52조(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2022-01-12 0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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