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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뉴스] [정중규 칼럼-시대유감]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 살았던 장애 예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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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과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설 일제
영등포구가 2월 28일까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해 재해로부터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중 업무시설인 구청사와 430㎡이상 규모의 어린이집 22개소, 5,000㎡이상 스포츠센터 2개소 등 총 41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2022-02-21 10:53:13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과태료 취소
울시가 “2003년부터 조기 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방식으로 지원해온 5등급 차량에 대해 지원을 올해 종료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비수도권 소재 5등급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과태 2022-02-21 10:02:03

소아•청소년 재택치료 때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진료,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야간에도 상담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 3개소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소아 청소년은 재택치료 중에서 평소 다니던 동네 소아과의원에서 전화 상담•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당황하지 말고 익숙한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2022-02-18 08:30:07

서울행정법원, 특성화 중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인용
서울행정법원은 2월 17일 학교법인 대원학원(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중학교 지정취소 결정의 정당성과 2022-02-17 15:25:50

정진철 시의원 “‘위험작업 거부권’ 노동자에게도 적용해야!”
서울시설공단은 공단은 2021년 12월부터 공공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위험작업 중지권’보다 강화된 ‘위험작업 거부권’을 도입해 서울시 도로·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과 땅깎기 비탈면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호 대상은 현장 하 2022-02-17 14:28:47

서울시, 지역예술인에게 창작수당 지급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지역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침체한 예술 활동과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예술인 복지법 제4 2022-02-17 12:25:4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의결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의 의견 차이로 제303회 정례회에서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위원장(왼쪽 사진)은 “서울시와 예산 2022-02-15 10:32:05

11일간 진행된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영등포구의회는 2월 4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35회 임시회를 14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등을 진행하고 조례안 등 총 20건(조례안 9건(의원 대표발의), 규 2022-02-14 16:47:22

임산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관련법 상임위 통과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연계하여 우울증 검사를 지원하고 독려하여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서울시의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성배 서울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 2022-02-14 11:13:43

영등포구,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행
영등포구가 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총 64,6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지역 내 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체조사’는 통계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2-02-14 07:57:15

수도요금 소상공인 감면 혜택 6월까지 연장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연장 반영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통과했다. 이로써 당초 작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감면 혜택이 올해 7월까지로 연장되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2022-02-11 16:23:17

서울시, 2025년까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서울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2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체 및 시각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2022-02-10 10:59:3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등 2022년 첫 업무 보고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실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2022-02-10 09:28:47

김기덕 시의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반드시 준수해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왼쪽 사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7개 기관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12.31. 기준) 이에 따라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낸 2022-02-09 17:46:25

오세훈 시장 vs 김인호 의장, 2라운드 공방 시작
서울시 집행부의 수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견제•감시 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수장 김인호 의장 간에 공방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2조(시장 등의 발언)에 이어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2022-02-08 11: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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