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규모 학교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강조
  • 입력날짜 2024-06-14 1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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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시의원, 서울 인근 지역 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자”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학습 기회 제공의 보편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인근 경기 지역 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제안이 나왔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이날 정책질의에서 “적정규모 학교 구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지웅 의원은 하남시 “위례숲초등학교의 일부 학생을 바로 앞에 있는 위례솔중학교에 배정하게 되면 위례중학교의 과밀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위례솔중학교가 가지고 있는 과소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도시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향후 5년가량 일시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면 학생들이 적정한 규모의 학교 속에서 통학거리 문제와 교육 질저하 등의 걱정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지웅 시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의 이날 업무보고 발언에서 “민족과 국경의 장벽이 무너지는 지구촌화”라는 문구를 인용하여, “서울지역 내 자치구 간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시도 경계 간의 장벽도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법에 지역 간의 경계는 이제 주요한 논점이 될 수 없다”며 서울 학생들의 피해가 없다면 함께 논의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시도 경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고, 위례 지역 학교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는 뜻을 나타냈다. 또한 학교 간 균형 배치의 관점을 지향하는 서울시교육청의 방향성을 나타내며 사례를 잘 검토해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지웅 시의원은 “적정규모 학교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새로운 교육적 과제에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은 의회와 교육청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지웅 의원은 “위례 지역 사례뿐만 아니라 제3기 신도시의 건설로 더 많은 서울 인접 지역의 학교 배정 사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다양한 사례 연구 및 협력관계 구축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발언했으며, 서울 학생들 또한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분류되는 경우 적정규모 학교 구성을 위해 자치구 경계 지역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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