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 필리버스터 나서, “땡전 뉴스를 듣고 싶은 것이냐?”

국회는 8월 4일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변동 (5건 법안 순서 변경) 안을 먼저 처리한 후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교육위원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7년까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최대 47.5%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직접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충돌 예방 제도를 마련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15건의 법률안이 처리된 후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시행됐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방송사의 언론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특정 정파가 주도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방송국이 되겠나”라고 반문하고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신동욱 의원은 “해당 법에 따라 전반적으로 방송사들의 ‘경직성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꼬집고 ”민주당은 9개 방송사에서 달콤한 말, 땡전 뉴스를 듣고 싶은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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