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 조화롭게 실현”

국민의힘이 제21대 대선 공약으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며 “지난 3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돈 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국내 자본도 국장을 이탈하여 미장 등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 파워와 불록 체인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낸 신경제의 새로운 자산”이라며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주저했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다”라며 “이제는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인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으로서의 가상화폐 정책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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