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화성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참담하고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지원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들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도록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다른 일정으로 회의를 주재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요청하고 “이번 사고 현장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던 만큼 회사 측이 안전 점검을 충분히 해 왔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어 세수 결손을 비판하면서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이나 재정 준칙을 입법하자면서 부자 감세론을 주장하는 정부 여당이나 똑같이 모순적인 것 아니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며 “민주당의 민생 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면 세수도 늘어난다”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우리나라는 1인당 25만 원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고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 등을 통해서 주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에 경제 수준을 회복한 바 있다”라며 “그 결과 2021년 국세 수입도 그 전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면에 정부 여당의 부자 감세론은 세수의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리는 것이다. 호헌했던 감세의 경제적 효과도 없었다.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투자는 늘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고 말았다”라며 “민생 회복지원금과 부자 감세에 대한 기계적 양비론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이나 기후 위기 대응처럼 민생 회복은 가장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적인 재정 소요다.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다”라며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계류 중인 민생 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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