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오직 시민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결정할 것”

서울시의회는 11월 3일 제333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12월 23일(화)까지 51일간 행정사무감사와 63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민생 관련 21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6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예산안 51조 5,06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 4,773억 원이며, 접수된 219건의 안건은 의원 발의 166건, 서울시장 제출 39건, 서울시 교육감 제출 13건, 시민청원 1건 등이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 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한 분, 한 분 선량한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사 철학이며, 제11대 의회의 마지막 책무다”라고 밝혔다.

최호정 의장은 “오직 시민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호정 의장은 이어 “얼마 전 발표된 커니의 ‘2025 글로벌 도시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올해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에서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라면서도 “반면,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 지수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호정 의장은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없다는 이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마음이 공허한 이들 이것이 대도시 서울의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알고 있다”라며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정원도시 서울” 등을 열거했다.

최 의장은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서울의 삶이 나아지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민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라도 당부했다.

최 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다”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정부의 10‧15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여덟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장이 지적한 여덟 가지의 문제점으로는 서울시 의견을 묻지도, 협의하지도 않은 채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소통전무(疏通全無), 집을 사고팔 때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하는 규제와 집값이 오르지 않은 외곽 지역까지 일괄 적용한 ▲자유제한(自由制限), 공정한 거래와 건전한 시장의 흐름을 막은 ▲거래절벽(去來絶壁),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급등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커진 ▲월세고통(月貰苦痛), 대출 규제로 젊은 부부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막은 ▲희망박탈(希望剝奪)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갈등만 키운 ▲공급부족(供給不足), 경제부총리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상반된 발언 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린 ▲우왕좌왕(右往左往), “집값 떨어지면 사라”, “15억 원이면 서민 아파트”라는 당국자들의 발언 ▲공감상실(共感喪失) 등이다.

최 의장은 아울러 “정부는 이제라도 시민의 분노를 제대로 헤아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라며 “서울시는 흔들림 없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신통기획 추진 및 시민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라고 한 교육청을 향해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교원 정치 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 의장은 “‘제2의 인헌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라며 “교육감께서는 교원의 권리 확대 논의에 앞서, 학생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3일(월)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월 4일(화)부터 11월 17일(월)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한다.

이어 11월 18일(화)~11월 21일(금)까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1월 24일(월)~12월 22일(월)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심의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16일(화), 12월 23일(화)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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