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책감사, 민생 감사 당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13일 국회에서 2025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올해 국정감사는 정책감사, 민생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며 위원들과 피감 기관장들에게 당부의 말을 먼저 했다.

이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와 철회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 국정감사 첫 일정으로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법원공무원교육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질의 ▲ 사법 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 등 사법부의 현안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 말씀 후, 대선 개입 관련 증인 신문과 관련하여 여·야간 질의에 대한 찬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며 국정감사 시작 1시간 30여 분 만에 정회가 선포되는 등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개입 의혹’ 인물들과 사적 만남 의혹에 대해 “사적인 만남을 갖거나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일절 없었다”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10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하여 ▲ 검찰개혁 후속 조치, ▲ 교정시설의 환경개선 등 법무부의 주요 정책 현안과 함께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구체적 방안, ▲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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