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특수활동비 105억원 포함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451억원의 추경안 대비 총 1조 2,463억원을 증액(2조 3,271억원 증액·1조 1,258억원 감액)해 총 31조 7,914억원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경기 활성화 (소비·투자 촉진)과 민생 안정 등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4일 밤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 1조 8,742억원 ▲무공해차 보급 사업 1,050억원 ▲콩 비축지원 사업 1,02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105억원 등이다.

정부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의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추경안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 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총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6월 23일 지출 증액 20조 2천억원과 세입 경정 10조 3천억원 등 총 30조 5천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아래 추경안)이 2025년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민주당 의총 등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다른 정당들이 이에 대해 반발하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추경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 오늘 본회의가 늦어진 점과는 별개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임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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