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칼럼] 고령사회에서 건강한 노화를 위한 제언

[문정림 칼럼] 고령사회에서 건강한 노화를 위한 제언
입력날짜 2017-09-08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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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역할의 증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문정림 바른정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대한민국에서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20만 여명으로, 국내 총인구 5173만여 명의 14%로 고령사회에 이르렀다.

이에 노인의 건강한 노화, 성공적 노화는 개인과 지역사회, 국가적으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건강한 노화란 만족스러운 노년 보내기와 생산적인 노화로 정의되며, 성공적 노화란 신체적 건강, 정서적 안녕, 개인의 성장, 자율성, 가족 지향, 경제적 안정 등의 6개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그럼으로써,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에 지속해서 참여하며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활동적 노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017년 기준, 720만에 이른 국내 노인의 현황은 어떠한가? 국내 노인 자살률은 OECD 최고를 보이는데, 노인 자살의 원인은 질병, 빈곤, 고독 등으로 의료적 문제, 경제적 문제, 가족과 사회와의 단절문제로 노인의 복합적 문제를 모두 담고 있다.

이러한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노인 빈곤의 원인은 공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고령인의 일자리 부족, 부모 부양의식의 감소 등이 대표적이므로, 대책으로서 기초 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역할의 증대, 고령인의 일자리 확대, 부모 부양의식 증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노인의 자살을 부르는 또 하나의 원인인 질병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노인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는 주역이기도 하다. 즉, 한국 노인은 ‘마지막 10년’ 의 절반을 앓다 떠나는데, 평생 의료비의 절반이 65세 이후 소요되며, 생애 마지막 1년 의료비가 국민 평균의 12년 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인 질병에 대한 대책으로, 사망률이 높고, 질병 부담이 크나,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질환인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 만성호흡기질환 등의 만성질환과 함께 치매에 대한 대책이 그것이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 감소를 위해서는 음주 감소, 흡연율 감소, 고혈압, 당뇨와 비만의 유병률 감소, 염분 섭취의 감소와 신체 활동의 증가 등 6개의 요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함께 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또 하나의 주요질환인 치매 인구는 2013년 기준, 이미 57만명으로 노인 인구의 9.4% 비중을 보여,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라 할 수 있다. 2014년 당시, 정부는 치매 가족 지원 강화, 경로당 등에 치매예방 운동프로그램 보급, 치매 고위험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적 가족 구성 지원과 조기발견 등을 위한 정책 등을 추가하거나 확대하였으나 치매 노인과 가족에게는 그 지원과 대책이 아직도 절실한 상황이다.

노인의 자살을 부르는 또 하나의 원인인 고독은 핵가족화와, 전통적 가족관계 단절 등이 주원인이므로, 건강한 노인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 care와 지역 사회 관계망 형성 등이 그 대책이다.

노인에게 있어 빈곤과 질병, 고독의 문제와 그 대책을 논하였으나, 건강한 노화는 노인 이전부터 준비되어야 하는데, 개인은 만성질환 관리, 뇌건강 관리 등과 함께 가족 친구·지역 사회와 함께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는 질병에 대해 예방,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 적절한 관리와 함께, 사회 안전망 형성과 노인 일자리 확보, 교육, 홍보사업에 힘써야 한다.

행복한 노년은 연골과 할 일, 인간관계에 있다는 말처럼, 건강, 경제문제, 고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복지 확대에 큰 가치를 두고 향후 5년간 행할 여러 가지 복지정책의 큰 그림을 발표하고 있다.

본인 역시, 정치가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지키는데에 있으며, 의료와 복지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 생각해 온바, 심뇌혈관 관리에 관한 법 제정안과 치매관리법 개정안 등을 19대 국회 때 발의하여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다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생명과 복지를 위한 가치 추구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복지는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복지정책을 펼 것이냐 하는 데에 있어, 정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바란다. 그래야만, 페지와 고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손자의 학비와 용돈을 걱정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받들어,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강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