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혁명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 입력날짜 2017-03-02 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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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정책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 제8대 교육의원
김형태 교육정책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 제8대 교육의원
국민은 교육혁신을 성공시킬 ‘교육대통령’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한때는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었으나, 이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교육문제로 신음이고 비명이다. 교육 때문에 교육주체들 모두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선생님도 모두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한다.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인해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교사는 전문가가 아닌 지식 전달자로 전락했다는 자괴감에 어깨가 처지고, 학부모는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등골이 휜다.

왜 우리는 모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다는 현행 교육체제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언제까지 소금쟁이처럼 전근대를 맴돌 것인가? 정말 왜 우리는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처럼 “교육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교육문제는 이제 교육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국민이 사실상 ‘출산파업’을 하고 있을까? 애를 낳아 대학졸업 때까지 4~5억이 들고 취업마저 안 되는데 누가 애를 낳으려 할까? 일자리(고용), 주택(주거) 문제와 함께, ‘보육-교육'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 여겨진다. 주지하다시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인다. 이는 중병으로 신음하는 한국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경종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다람쥐 쳇바퀴식, 입시위주의 반복 학습으로는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없고 국가경쟁력도 없다. 이렇게 교육은 국가의 미래, 아니 국가생존과 직결된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정당)이 나라도 바꿀 수 있고, 교육을 잡는 사람(정당)이 대권도 잡을 것이다. 물론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경쟁논리를 배제하고 교육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보인다.

한국교육이 얼마나 불치병인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려와도 당장은 고치기 어려울 것이라 하고, 한국교육을 치유하는 것은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주행상태에서 고치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한다. 물론 한국교육이 복잡하게 얽히고설키어 단번에 풀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한국 교육이 이렇게 엉망이 된 까닭은 교육논리 아닌 다른 논리, 즉 정치논리, 경제논리, 경쟁논리, 이념논리, 진영논리 등이 과도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도 교육정책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교육부 관료들에게 많이 의존했기에 교육논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뚜렷한 교육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 교육은 여전히 김영삼 정부시절 만든 ‘5.31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을 잡는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는 말처럼, 국민은 이제 교육혁신을 성공시킬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목마르게, 정말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제라도 교육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 비약할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주요 대선주자들,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며 앞다투어 ‘혁신적 교육공약’ 내걸어

민주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2017 대선교육 의제’로 5대 핵심 과제와 9대 주요과제를 선정하여 대선주자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로 △입시 중심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자격고사 도입’ △대학서열 해소와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 건설’ △교육의 민주성과 미래교육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복지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실시’ △경쟁보다 협력,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민주학교 건설-혁신교육확산’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 ‘특권학교 폐지’, △지역공동체의 요람 ‘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교육공공성 강화의 핵심 ‘사립학교 민주화’, △지속 가능한 사회, 평등교육의 출발 ‘질 높은 유아 무상교육’, △수업혁신과 대학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급당/교원당 학생 수 감축’, △경쟁보다 협력을 ‘성과급-성과연봉제-교원평가-일제고사 폐지’를 제시했고, 교육주체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주요과제로 △평등한 학교는 평등한 사회의 출발 ‘비정규직 교원과 직원 권리와 지위향상’, △교직원의 권리보장은 민주학교의 출발 ‘교원-공무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제한했다.

다행히 주요 대선주자들이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며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국공립대학 공동입학·공동학위제’를 비롯하여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놓은 교육정책 요구안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정교과서 자유 발행제 ▲무상교육·보육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교사 수업권·평가권 보장 ▲영유아 교육·보육비 제정 등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교육 정책을 ‘교육혁명’으로 내세우며 학제개편을 유일하게 내걸었고, 교육부 폐지와 함께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그리고 평생교육 강화 등을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시장은 국공립대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학체제 구축 등을, 유승민 의원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를, 남경필 지사는 사교육 폐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교육혁신, 교육혁명을 말하고 있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할 것이고, 겉만 보지 말고 속도 봐야 할 것이다. 변죽만 울리는 공약으로는 안된다. 이제는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OECD국가 중 단연 1위다. 이로 인해 대학졸업생은 취업이 안돼 비명을 지르고 소위 3D 업종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야 하는 실정이다. 대학진학률을 대폭 낮추지 않는 한, 반값등록금 정책도 쉽지 않고, 학력 인플레 등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안희정 지사는 반값등록금 약속을 못한다고 했을 것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교육여건과 교육재정 투자는 낙제점이다. 우리 국민이 높은 교육열과 함께 엄청난 부담을 떠안고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너무 소홀히 한 셈이었다.

대선주자들이 공약은 교육재정 확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정부가 교육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분명 OECD가입국이다. OECD가입국 중 교육재정을 6% 이상 부담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 OECD 평균은 가자고 한다.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OECD 평균 이상 교육재정 확대하여 교육환경개선도 하고 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도 실현해야 한다. 보편적 교육복지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 아니다. 교육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교육선진국에게서 보듯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한동안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를 사실상, 개인과 부모에게 전가해왔다. 브라질(1만 달러) 등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아동수당, 학생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추구한다.

이제부터라도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처럼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물론 부모가 일차적 책임을 지지만 정부도 또 하나의 부모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도 모국, 조국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김형태 교육정책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 제8대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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