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협의회에 비하면 턱없이 초라해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 6월 13일 선거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차가운 경쟁교육’에 실망한 나머지 이제는 교육감들이 나서 ‘따뜻한 협력교육’으로 전환해 달라는 간절한 염원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진보교육감들이 다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대등한 역학구도를 이루어 제대로 된 교육자치 시대를 열어달라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의 중추적 기관으로 성장했으나 갈길 아직 멀어

교육감협의회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근거로 2008년 1월 창립총회를 열고 법정기구로서 본격 출범했다. 그러나 교육감직선제 이전에는 시도지사협의회와 같은 집행 실무단위(사무국)가 없었고, 업무담당자 1인의 업무분담의 하나였으며, 형식적 협의체 성격이 강했다.

그러다 직선 1기(2010.7.1.~2014.6.30.) 때 진보교육감 6명이 당선(경기, 서울, 강원, 전북, 광주, 전남)되면서 교육감협의회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등 활발한 토론문화가 시작되었고, 직선 2기(2014.7.1.~현재까지)에 와서 정식 사무국(총무과, 정책연구과)이 생겼다. 이후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의제에 대한 건의권 정도만 갖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장휘국 광주 교육감은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자치 발전의 구심점이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노력을 부단히 했지만, 의안에 대한 건의권이 교육부 장관에게만 있고, 심지어 회신, 응답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며 "다른 부처나 정부기관에 대해 협조, 건의, 요구권이 직접 있어야 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 도입을 비롯한 인력확충과 지방교육행정연구원 설립추진 등이 과제인데,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분담금에 의한 운영으로 규모 있는 큰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도 "앞으로 교육감협의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적 열망에 부응하도록 변화와 혁신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감협의회가 많은 발전과 성장을 하였지만, 위상 강화와 정책연구기능 강화라는 과제도 가지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교육자치 활성화 및 교육감협의회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기구로의 확대 강화가 필요하지만, 우선 사무국 조직과 역할이 최소 시·도의장협의회 사무처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들에 의하면, 사무실에 상근 인력을 두기 위해 자체적 규모를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고, 조직 및 정원 확대에 따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하여 교육감협의회의 분담금을 50% 증액하고, 이에 상응하는(5:5의 비율) 예산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시도지사협의회와 비교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육감협의회의 실상

같은 지방자치단체협의회임에도 교육감협의회는 시도지사협의회와 비교해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처 1국 2실 5부, 해외사무소 파견관 등 총 정원 58명이다. 시도의장협의회도 1처 1실 3과 총 정원 15명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서울 종로에, 시도의장협의회는 서울 용산에 전용 사무공간을 두고 있다. 이와 비교해 교육감협의회는 사무실도 없어 교육청 안에 더부살이하고 있고, 3명이 근무하던 것을 2015년 7월 이후 1국 2과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7명 모두 파견인력이다.

현재 교육감협의회 사무공간은 임기 2년의 협의회 회장 소속 교육청에 두고 있어, 잦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처(국)를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장협의회처럼 서울 등에 고정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해, 교육부에 사무실 취득을 위한 특별예산을 요구했다고 한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국민들의 기대를 잘 알지만, 현재의 예산과 조직으로는 설립목적을 위한 역할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시도지사협의회와 비교하면 걸음마 수준"이라며 "우선 분담금을 증액해 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연구,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20명 정도의 정책자문위를 구성할 예정이고, 실무적 성격의 정책위원회를 두어 상시적 현안 논의 및 교육자치 발전방안 연구 등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 교육감협의회가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영향력 발휘를 못 한 것이 사실이다. 첫째는 교육부 등 중앙정부의 비협조와 방해 때문이었고, 둘째는 교육감들이 단일대오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른바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고, 이번에 새롭게 14명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되었다. 앞으로는 변명이나 핑계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보다 학교 현장에 대해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엄청난 교육 예산에, 막강한 인사권까지 갖고 있어 교육감을 소위 “교육 소통령”이라고도 부른다. 한 마디로 학교와 교육의 미래가 교육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부디 ‘이름값’, ‘밥값’을 하기를 기대한다. 교육 주체 우선,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 중병으로 신음하는 우리나라 교육에 청신호가 켜지기를 기대한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이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도록 ‘교육감협의회’가 견인차 역학을 해야 할 것이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전 영등포시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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