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시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렸고, 분단 70년 만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실감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민심이 확인되었던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촛불 민심’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심판으로 부패한 지방 권력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은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기대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에 포함해버렸습니다.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아직 더 오래 일을 해야 한다며 주 64시간씩 6개월에서 1년간 일을 시킬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급기야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24살의 김용균이라는 청년이 비인간적인 작업환경에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처참하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 노동의 현실은 변함이 없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재벌 앞에 당당한 정부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범이자 공범의 역할을 했던 삼성 이재용은 석방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에서 이재용과 악수를 하면서 면죄 사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조5천억에 가까운 장부 뻥튀기를 한 사상 초유의 금융사기 사건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많은 사람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고작 과징금 80억에 상장유지라는 판정을 받으면서 뭔가 달라진 세상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의 허탈함과 쓴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의 편에 서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답답한 장면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정치개혁을 통해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50%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심이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대한민국 국회는 특권의 상징, 민심 역행의 상징, 불신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높은 열망도 국회라는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좌절되거나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반영하는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적폐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고, 지방 권력이 교체되었어도 국회가 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삶이 현실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촛불 민심은 2020년 새로운 국회의 구성으로 완성될 수 있으며 이것의 첫 시작은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연말 야 3당 대표들의 단식과 농성 투쟁, 시민사회계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정개특위 시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의지지 의사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특정 정당이 의회를 과점해서 전횡을 일삼지 못하게 하고 합의와 협치라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방향은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심반영은 확대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특권 엘리트층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늘어난 국민들의 숫자에 맞게 민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현재 국회 예산은 동결하여 늘어난 의원 수에 비례하여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는 낮추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은 폐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회,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정의당은 영등포구민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꼭 이뤄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더는 일하는 사람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는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특권과 갑질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은 재물이 넘치고 큰 복이 온다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고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롭고 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민(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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