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1표의 가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로 지금과 같은 사회를 유지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도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여 비례성을 강화한 방식으로 현재 독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 따로 비례대표 의원 따로 뽑는 병립형 방식이다. 결국 전국 정당 득표율과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30%대의 지지율로도 과반의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보완하고 국민 한명 1표의 가치를 살리자는 취지로 고안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만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 원칙이 실현 가능해지며 현재 거대 기득권 양당제에 대해 소수정당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갖는 소중한 1표가 현재 제도로는 그동안 지역구 선거에서 60% 이상 사표가 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1표의 가치가 살아나고 국민의 소중한 권리도 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떠할까? 2018년 11월 20일~22일 한국갤럽에서 만 19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에서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하여,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는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관해 물어본 결과 “좋다”는 응답 42%, “좋지 않다” 29% “잘 모름/응답거절”은 29%로 연동형 비례제도입 찬성 비율이 13% 높게 나왔다.

2004년부터 정착 현재까지 이어져 온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점에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해서 이어져 왔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삼았고, 이해찬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편에‘이제부터라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 고 말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곧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특정 정당에 의한 지배가 아닌 소수의견도 충분히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 선거제도는 다수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그 권력의 집중화로 다당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에게 이를 설명하고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비례민주주의연대’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의 지적처럼 이젠 우리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말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이 누군지 찾아내고 그들에게 낙천,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싶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다.

정찬택(바른미래당 영등포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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