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중 칼럼]문재인 정부,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정부 예산 54조원을 투자하고 5,000의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한 문재인 정부는 창업기업 규제 선 허용 후 규제 기업진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예산 54조원을 투자해서 5,000의 일자리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성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실패의 지점에 와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지 않는 한 일자리 창출은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입니다. 매켄지 글로벌연구소 조너선웨출 소장은 대한민국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생산성 없는 공공일자리창출 경제정책은 물이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가 죽어가는 상태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이 함께 혁신하고,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규제 없이 선 허용 후 규제로 기업 생태계를 키워주어야만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는 중소기업과 창업혁신기술,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어 실업자를 양산하는 최악의 상태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실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경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중국을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과감한 탈규제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 혁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도 기업규제 선 허용 후 규제의 기업진흥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갈림에 서서 울부짖는 비명이 들리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단계적, 순차적으로 시행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 연착륙시킬 수는 없었는지 또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필자는 문재인 정부에 고언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은 김영란법 수정·보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차등 임금제를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원임금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주민 주주신문 영등포시대 무궁한 발전과 함께 창간 3주년 및 인터넷신문 창간 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뉴스를 전달하는 신문을 넘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심층취재, 대안 등을 제시하며 영등포 구민과 함께 숨 쉬며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영등포시대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김한중 전 바른미래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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