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및 정치권, 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등 제정해 반칙·특권 없는 세상 만들어야! (2)

일부에서는 우리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고 표현한다. 옆 사람을 팔꿈치로 치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불공정한 경쟁 사회’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실상 태어나서부터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별이 존재하고, 알고 보면 ‘특권을 이용한 반칙과 치졸한 꼼수’로 승자의 자리를 거머쥐고 있다는 풍자이기도 하다. 일부 특권층들은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한 수단으로 교육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현재의 실력이 아닌 대학 간판으로 대접받는 ‘학력 학벌 사회’이다. 그렇다 보니 특권층들은 “사립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로 이어지는 <성공과 출세를 위한 특급열차>”에 자녀들을 태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앞문이 안 되면 옆문과 뒷문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을 올려 태운다. 자식의 출세를 보장하는 보증수표 앞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톨레랑스,

도덕성, 체면은 모두 휴짓조각이 되고 만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경쟁을 부추기며 1등, 2등 등수를 매기는데, 이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자’에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계층이동이 자유롭고, 열려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고 좋은 나라가 아니겠는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공영형사학’ 통해 대학 서열화 완화해야!

무엇보다 ‘대학 간판’이 아닌 ‘현재의 실력’이 존중받는 능력사회로 속히 전환해야 한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한 줄 세우기가 문제다. 망국적인 대학 서열화를 깨뜨리지 않는 한 한국교육은 백약이 무효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와 함께 일부 사립대를 ‘공영형사학’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는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하여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지방 국공립대 위상 강화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활력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파리의 명문대학이던 소르본 대학이 ‘파리4대학’이 된 것처럼, 서울대도 ‘한국 25 대학’ 중 하나로 그 명칭과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여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게 해야 한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걱정 없이 취업하고,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졸자들을 우대하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직업교육은 성적 서열이 아닌 기능 숙달로 개편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대학진학률을 대폭 낮추지 않는 한, 반값 등록금 정책도 쉽지 않고, 학력 인플레 등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노무현 정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정치인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다.

과거 70년대까지만 해도 인재들이 지방거점 국립대에 많이 진학했다. 예를 들어 전자공학은 경북대, 화공과는 전남대, 기계과는 부산대, 공업교육은 충남대... 등. 그러나 5공 시절 전두환 정부가 서울대 출신을 대거 중용해 엘리트주의를 구축하더니, 이후 문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동안 ‘서울대와 육사의 쌍두마차 시대’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들과 동급으로 대우받기를 소원하던 연고대 출신들이 SKY라는 기가 막힌 신조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침내 망국적인 ‘학력 학벌 서열 적폐’가 탄생했다. 즉 그렇게 대한민국은 ‘SKY 서성한 중경외시...’로 시작하는 학력 학벌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인간 서열화를 구축한 세계사 초유, 전대미문, 유일무이의 학력 학벌 적폐 국가’가 된 셈이다.

이제라도 비교육적인, 후진적인, 망국적인, 적폐 중의 적폐인, 카스트 신분제와 같은 ‘학력 학벌 차별’을 과감하게 버려야 대한민국에 희망이 샘솟고,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 펴고 살 수 있다. 지난 4월 23일과 5월 8일 2회에 걸쳐 국회에서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교육토론회를 진행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6월 초에 기자회견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부정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만큼이나 우리 사회를 크게 바꾸리라 확신한다. 이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육 혁신’, 손 놓고 있는 문재인 정부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은 교육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로 교육을 황폐화했다. 즉 박세일 교수의 수요자 중심·신자유주의에 입각한 5.31교육개혁, 이주호 장관의 국제중·자사고 등 학교를 시장화한 것,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등이 대표적이다. 비록 잘못된 방향이었지만, 그 불도저식 열정은 대단했다. 솔직히 그 실천 의지만은 높이 사고 싶다.

그러나 이른바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교육문제, 손 놓고 있다. 청와대, 교육부, 국회 등 아무리 찾아봐도 “교육 혁신(행복한 교육혁명)”에 총대 메고, 인생과 목숨과 정권의 명운을 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욕먹을 각오로 내가 부둥켜안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정부•여당 인사들은 하나같이 노무현 정신을 말하면서, “노 대통령의 사학법 개정, 우리 아이들에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사람 내음 흥건한 사람 사는 세상” 등에는 정작 관심을 두지 않을까? 왜 현실화하려 안간힘 쓰지 않는 걸까?

현 정부•여당 인사들이 진정 노무현 정신 후계자라면, 당장 교육 주체와 학교현장의 고통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교육 고통으로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이다. 절대 교육문제가 남북문제,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 일자리 확충보다 절대 가볍지 않다고 본다. ‘한국병’으로 불리는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살아 계신다면 과연 교육문제, 이렇게 손 놓고 있었을까? 정부•여당 및 정치권은 말이 아닌 실천(행동)으로, 정책(행정)으로 노무현 정신이 깊이깊이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전 영등포시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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