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내자 대한민국 3] ‘초중고 교육을 대변하는 전문가’ 없는 대한민국 국회

우리나라 국무위원 순위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그리고 행정 각부 순이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부총리를 겸하게 하고 있다. 즉 내각 중 ‘경제’와 ‘교육’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고, ‘경제’와 ‘교육’이 국정과제 우선순위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 정부•여당에서 과연 ‘교육정책’을 ‘경제정책’ 다음으로 중요하게 챙기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문제는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이라 할 정도로 최우선 순위에 있고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적폐청산 등 검찰개혁 의지도 강한 듯 보인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는 아닌 듯하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늘 뒷전이고 관심 밖이다. 촛불 정부라는 현 정부•여당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교육계를 ‘투명인간, 식물인간’ 취급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교사들, 언제까지 ‘정치적 금치산자’로 묶어둘 것인가?

이용득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노동 분야 정치인 동지”가 국회에 딱 1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한탄했다는데, 이는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 주체와 학교현장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교육 고통에 응답하는 국회의원, 중심을 꽉 잡고 교육문제를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로 여기고, 산적한 교육 현안 해법과 입법을 위해 총대를 매는 교육전문가 출신 국회의원이 딱하게도 안 보인다.

정말 ‘교육 혁신 법제화’를 이뤄내 ‘행복한 교육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초중고 출신 교육전문가의 국회 입성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은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정치기본권(정당 가입·후원·출마의 자유)이 없다. 정치기본권은 말 그대로 시민·국민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그런데도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이기에 시기상조란다. 그런 논리라면 교사들에게는 ‘종교의 자유’도 허락하지 말아야 하고, ‘음주와 흡연의 자유’도 빼앗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이다. 그러면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게 잘못된 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독일·프랑스·스위스 등 대부분 국가에서 교사는 정치후원은 물론이고 정당 가입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한다. 나아가, 많은 나라가 공직 출마까지 보장하는 방향으로 참정권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덴마크·독일·프랑스 등 몇몇 선진국에서는 교사들이 지방의회나 국회에 상당수 진출하여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교사에게 기본적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사는 여전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는 ‘홍길동’이요, 사실상 ‘정치적 금치산자’이다. 교사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대원칙에도 어긋나기에, 하루속히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이 얼마나 교육계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교육의원 제도를 없앤 것이다.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존속했던 교육의원 제도마저 현재는 사라져 반쪽 교육자치를 하는 형국(교육감은 있는데 이를 견제할 교육의원이 없음)이라 그 어느 때보다 교육계의 상실감, 무력감이 크다. 마치 포와 차 다 떼고 장기를 두라는 격이고, 손발 다 묶어놓고 달리기하는 격이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대변할 사람, 다시 말해 교문 현답 (교육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을 실천하는 차원에서라도, 또한 심한 소외감과 박탈감에 빠져있는 교육계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차원에서라도 교육 주체와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할 사람 꼭 필요함에도 우리나라 정당들의 교사 패싱은 여전하다. 독일의 경우 교사 출신 의원이 81명으로 13%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달랑 도종환 의원 1명이다. (그러나 도종환 의원은 문체부 장관 하느라 교육계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고 현재는 교육 상임위도 아님)

교육당 창당, “이제는 더는 읍소·구걸하지 않겠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인재 영입 발표가 한창이다. 취약계층과 전문가 위주로 영입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각 정당의 영입 인재 중 교육계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당의 ‘이중적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말 교육을 백년지대계로 생각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정당이라면 최소한 남녀 1명씩은 영입해야 함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도 변호사(법조인) 출신은 50명 정도로 ‘과잉대표’ 되어 있음에도 이번 영입 인사 중 변호사(법조인) 출신이 단연 많다. 물론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면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50명 정도나 되는 국회의원으로도 부족하다는 뜻인가? 반대로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만이 살길이라며 교육부총리까지 두는 대한민국에서 정작 국회에는 교육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도 된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현재 각 정당이 교육계 인사 영입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자, “이제 우리는 더는 교육을 바꿔 달라고, 제대로 된 교육법과 교육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어린이·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정치권에 부탁하며 기다리지 않겠다. 직접 우리 손으로,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교육 현실을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차라리 ‘교육당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교육계 인사들 중심으로 가칭 ‘교육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당'(가칭) 창당추진위는 지난달 1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당 준비 국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우리는 왜 교육당(가칭)을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취지문을 통해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로 각계각층에 눈길을 주면서도 교육계는 대부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민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명 제대로 없으니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교육법 개정과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없이 끝없이 흔들리며 표류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어린이•청소년과 유•초중고 교사들의 정당 활동이 자유롭고 정치교육에 대한 합의가 잘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과 초중고 교사들은 정치적 금치산자로 취급받고 있고, 정당 활동과 피선거권을 금지당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교육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당선시키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힘으로 선출하는 꿈같은 일이 되는 것”이기에 “정말 우리 교육을 바꾸고 싶다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교육당으로 딱 100만 표만 모아보자”고 호소했다.

교육당 창준위는 2월 각 시도당 발기인 대회 등의 절차를 밟아 3월 초 창당대회를 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교육당 창당에 대해 찬반을 논하기 전에, 오죽하면 일부 교육계 인사들이 나서 교육당을 창당하려 하는지 그 절절한 마음을 읽어야 한다. 정부•여당 등 정치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옷깃을 다잡는 마음으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입으로는 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 실제 의지를 갖고 실행하고 있는지?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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