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판결 승복, 대국민 약속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모두 발언에서 “어제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하신 분의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만나 뵈면서 우리 정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며 “이제는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치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국민의 힘은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여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라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정략적인 장외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하고, 연금 특위도 서둘러 구성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모수 개혁은 연금 개혁의 시작일 뿐 이제부터 개혁 완수를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수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책임이 있다. 당장 최상목 부총리 탄핵 건이 놓여 있다. 정쟁용 탄핵 폭거를 저지할 책무가 국회의장에게 있다”라고 주장하고 “국회법은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상국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려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발행한 탄핵안 중 헌재의 판결을 마친 9건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기각되었다.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는 막심하다”라며 “특히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한덕수 총리가 87일이나 직무가 정지되고 이에 따른 외교 통상 리더십 공백은 막대한 국익 손상을 가져왔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100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놓고 그 권한대행을 다시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국회를 박차고 나가 천막 당사를 설치했다. 여의도에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을 난발하더니 광화문에서는 불법 점거를 시작한 것이다”라며
“학교에서 사고 치고 가출한 비행 청소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은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이 정도면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이 박탈형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 세력을 건드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이다”라며 민주당에 장외 투쟁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아울러 “심지어 민주당과 정치적 공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농 민노총도 장외 투쟁에 합류했다. 24일 민주당의 천막 당사 현판식이 있었고, 25일에는 전동의 트랙터 시위가, 27일에는 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다”라며 “모두 26일 이재명의 항소심을 전후하여 계획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30번 탄핵안을 남발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라며 “26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라며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걸음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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