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삼성전자 방문, 기업 약 올리기 행보…노란봉투법 폐지하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기업 발목만 잡는 입법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뻔뻔하게 기업 경쟁력을 운운하니 말문이 막히다”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정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민주노총 등 노조 눈치만 보며 반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 예외를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폐지하자는 절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무조건 거부했다”라며 “민주당은 기업 경쟁력이 아니라 노조 경쟁력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라며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완화 논의에서도 민주당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 승계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부자 감세로 호도하고 있다”라며 “대주주 지분 상속 때 주식 가격을 20% 높이는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 할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정부안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사실상 용인하는 노란봉투법도 재발의했다”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약 올리기 위한 행보였다”라고 직격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분 1초가 아까운 기업을 방문해 가식적 행보를 보이며 귀찮게 하지 말라”라며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원안 통과, 상속 증여세는 완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폐기하기 바라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K조선이 명성을 얻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주도권은 중국에 밀리고 있다”라며 “국미의힘은 K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7년 42.2%였던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70.3%로 커졌지만 우리나라는 25.8%에서 16.3%로 감소했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조선 산업을 어떻게 지켜낼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 산업은 산업을 넘어 국가 방위의 중추이기도 하다”라며 “국민의힘은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 조선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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