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파면 거북이걸음…헌정 질서 수호 본연 책무 다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먼저 선고를 한다니 이를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24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는 데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 파괴자”라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끝없는 선동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나라와 국민이 입을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게 자명한데 헌재는 왜 거북이걸음인지 국민께서 묻고 계신다”라며 “이 엄중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가장 빠른 날에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자는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하며 국헌 문란 행위를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마디로 최상목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걸림돌”이라며 “누구든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자는 처벌받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12·3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앞에 사퇴한다 오기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대로 헌법을 수호할 용기를 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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