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이 기득권 내려 놓아야 다른 분야도
  • 입력날짜 2012-11-10 1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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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정책제안서를 대선 후보 진영에 전달한 소감을 알려왔다. 가장 반응이 느린 곳이 문재인 후보진영이고 가장 반응이 빠른 곳이 안철수 후보진영이라고 하였다. 중간 자리가 박근혜 후보진영이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 반응 속도는 같아질 모양이다.

정치인 개인은 친절한데 정당은 재벌보다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들의 정치무관심을 틈타 어느 틈에 정당은 너무 비대해졌다. ‘시시콜콜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로 하였으니 당의 입김을 구석구석까지 불어넣기 바빠 민생은 아무래도 뒷전일 수밖에 없다.

기초의원을 공천하면서 ‘정치기득권’을 휘둘렀을 것이라는 것은 달리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경제민주화가 유행어가 되면서 기득권을 자칫 경제쪽으로만 돌릴 뻔 했다.

이런 부작용을 모두 실감하고 있던 차에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중 누가 집권하더라도 최소한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이 폐지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6일 기자회견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동시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위원장은 “정당 공천은 정치자금을 만드는 경로가 돼 왔고 신인들의 진입 장벽이 되어 왔다”고 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22일 당의 ‘새로운 정치위원회’회의에서 “지역주의 정치구조가 어느정도 해소될 때까지 기초의회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8일 대구대 강연에서 “최소한 시 군 구의회의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세 후보가 모두 시군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다.

신인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솔선수범할 때 경제계 등 다른 쪽에서도 따라 나선다는 것이다.

여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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