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노태우정권시절부터 건설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19만호에 이르고 있다. 당시 노태우정권은 88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을 전후에 서울지역의 달동네들을 동시다발로 무차별 재개발하면서 갈 곳이 없어진 빈민들의 주거불안이 증폭되자 정치적, 사회적 위기의식을 느끼며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했다.

그 이후 각 정권 때마다 각기 다른 임대주택이 건설 공급되었고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거형태는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주거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묘하게도 군사정권시절에 대부분 건설되었고 정부의 건설 재정지원이 85% 에 이르는 가히 혁명적인 주거정책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입주자들의 임대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국민의 정부 때부터 건설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의 정부재정지원 비율이 17%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비교해 볼 때 문민정부 이후 임대주택은 많이 건설되었지만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주거비는 결과적으로 높아졌다. 정부의 재정부담은 줄이고 국민들의 부담을 높여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일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임대주택의 정책은 저소득층이 입주해서 저렴한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살기는 군사정권때 보다도 못한 주거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90년대 초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거주하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입주한지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을 넘는 세대가 많이 있다. 최근의 영구임대주택의 연구 조사 자료를 보면 대다수 단지가 고령화와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세대가 약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실정에는 관계없이 임대료와 관리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나마 생활비로 지원되었던 수급액들은 단지 자식이 있거나 일가친족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 지원이 끊기거나 지원금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살아 갈 수 있으면 살아가라는 것이다. 각 구별로 무슨 센터, 무슨 지원부서가 있고, 단지 내에도 복지관이 있지만 쉽게 찾아가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기에는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힘의 바탕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답답한 부분들을 도움이 되는 누군가와 소통하며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의 힘들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소통과 지원의 연결고리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할 때 가난한 사람들도 힘든 삶의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구임대주택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지극히 미비한 현실이다.
최근에 강북구에 한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100일 만에 8명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태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신들의 암담하고 답답한 현실을 얘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없었기에 최후의 슬픈 선택을 하였던 것이다.

최근 정부의 지원기금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샷시나 발코니 창 교체설치 등에 소요되는 수 천 억원의 자금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과연 샷시나 발코니 창 교체가 진정 주민이 바라는 삶의 질 향상일까? 주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 무엇인지를 가슴속 깊게 성찰해보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난한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하루하루 삶이 행복해지고 희망을 갖 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진정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 무엇이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되짚어보고 정말 어려운 영구임대주택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지금 당장 물어보고 귀담아 들어 개혁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노기덕 사무총장(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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