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파괴 주도 좌시하지 않을 것…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를 주도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유권 해석했다”라며 “당연하고 상식적인 해석이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성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직후 안가 회동 참석자로 자격이 없다”라며 “절차도 엉망이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통상 한 달이 걸리는 것과 다르게 이 처장은 이틀도 소요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의 임명을 7개월째 미루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4개월이 다 되도록 하지 않고 있다”라며 “내란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 방어를 하고 있으니 ‘내란수괴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권한대행이 말한 합리와 상식의 시대가 내란 옹호 시대를 말하는 것이냐“라며 ”한 권한대행의 오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선택적 권한 행사를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파면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해괴한 모토를 꺼내 들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집권 3년 동안 경제 성적표가 낙제점이었다는 것을 잊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1%대 저성장을 기록하며 폭망의 폭망을 거듭했다”라며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윤석열 탄핵 반대, 내란 동조로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더 키우며 경제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심지어 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과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에 대해 강조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도 추경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민생 위기의 숨통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 하겠다고 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권 욕심에 푹 빠져서 민생은 뒷전”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무능과 무책임, 국민은 죽든 말든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아집을 보이고 있다”라며 “사실이 이런한데 어디서 뻔뻔하게 ‘경제는 국민의힘’ 운운하나. 경제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경제 폭망이 국민의힘"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하며 속일 생각 말고 경제 폭망에 대해 석고대죄부터 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정현 기자(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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