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연구원 보고서 '주택시장 형태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전세 가구 중 전세금 상승에 대비하고 있는 비율은 45.4%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금을 빌리거나 이사를 하는 것 외에는 뾰쪽한 대책이 없는 가구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낸 요인 중 하나가 이사 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세 월세 대란이었다는 평들까지 나올 정도로 전·월세 대란은 서민들의 삶을 옭아맸다.

그래서 20대 국회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거복지 쪽에 더욱 무게를 두게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작년 초 활동을 시작한 국회 서민주거특위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률 상한선을 낮추고 경매 시 보호받는 보증금의 상한선을 기백만 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 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환율 인하 역시 재계약 때는 적용되지 않아 특위 실적이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세입자보호 쪽에 초점을 맞췄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전셋값이 폭등하면 주택구매수요를 자극하여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도 삼척동자는 알고 있다. 강남을 중심으로 급등하면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지역에 아예 내 집을 장만하는 수요들이 나타나 집값을 끌어올리는 것도 반복되는 전세대란의 후일담과 같은 것이다.

이렇듯 한국의 주택문제는 닭과 달걀의 문제처럼 전셋값 인상→집값인상→전셋값 인상→집값인상이라는 악순환구조로 되어 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서로 다르지만, 목적을 이루는 데는 성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공영임대주택 중심 정책이다. 공영임대주택 36%, 민간임대 12%, 자가소유 52%로 민간임대보다 공영임대주택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임대료에 대한 시장조정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중심이다. 공영임대주택 20%, 민간 40, 자가소유 40%로 민간과 비교하면 공영임대주택의 시장조정력이 네덜란드보다 약하다. 그러나 독일은 보완책으로 주택임대차보호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즉 임대료 변동과 관련하여 지수식(연방통계청의 가계물가지수 연동), 계단식(일정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임대료 또는 임대료 인상분을 미리 약정), 유사임대료(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유사차임)방식만을 인정하여 임대료인상을 제한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도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공영임대주택도 10%를 넘지 못하고 임대료통제제도도 없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진국적인 제도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수년째 계속되는 전·월세대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경기 활성화에 서민의 편안한 주거생활을 희생시킨 새누리당을 국민이 표로 심판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필자는 지난 십수 년 동안 △10년간 세입자의 선택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연 5% 내로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 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안을 제기해왔다.

민생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주택 당국과 정당들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반복되는 전세대란을 막아낼 무기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54년 경남 창녕 출생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2008년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집행위원장
*2008년~ 현재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2009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상임의장
*2013년 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고문
*2013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소위원회 위원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민생연대 대표

이선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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