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600만이 넘어 노동자 다음으로 큰 계층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자영업 10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16.4%,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이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절반인 2,725만 원. 가계부채 1,200조 중에 절반인 600조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헬조선의 자영업자들의 현주소다. 자영업자의 위기가 사회의 위기가 될 정도이다.

자영업자의 수가 이렇게 많고 생존확률이 낮은 것은 다른 생산영역에서 경제활동인구를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경제가 건강한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2016년 총선이 치러지고 있다. 국민의 의지를 모아 국가의 장래를 선택해야 할 총선에서는 각 정당은 제대로 된 균형경제를 위한 총괄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은 미흡하거나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내용으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자영업 시장을 다산 다사(多産多死)라고 입버릇처럼 되뇌면서 여러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존재하는 생계형 영세 도소매, 음식, 숙박업들은 과밀업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2013년 12월 국민 경제자문회의).

말 그대로 “물에 빠뜨려 살아남는 놈만 골라서 살려 주겠다”라는 의도이다. 최근에는 민생 살리기 입법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며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하는데 이는 대기업에 자영업자들을 종속시키는 자영업자 죽이기 법이다. 카드수수료인하를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조삼모사가 되고 있다. 여당의 총선공약에서 이를 고치겠다는 어떤 의지도 읽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777정책을 살펴보면, 소득 격차 해소와 재벌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내수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이라곤 폐업 시 일정 기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이 전부다.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라는 뚜렷한 구호와 구체적인 정책은 보이질 않고 있다.

국민의당은 아예 중소상인, 자영업자 대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나마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 정도이다. 민생이 없는 정치,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유령의 정치, 무덤의 정치일 뿐이다.

이런 현상은 바로 한국의 정당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통로와 인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식적인 직능조직의 대표들로만 원내로 진입시켜 새로이 변화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이해와 정치력을 대변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각 정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인물과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의 총선 후보를 봐도 전국의 자영업자들의 애절한 생존의 울부짖음에 응답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각 정당의 정책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본전제가 안 갖춰 있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민생은 이제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런 감동도 진정성도 없는 홍보용 멘트에 속을 어리석은 유권자는 없다. 자영업자를 위시해 이 땅에 절대다수인 을(乙)들은 여야 정당에 ‘경제민주화와 민생’이 빠진 정파 싸움의 이전투구를 당장 멈추고, 하루속히 민생 구하기. ‘을’살리기라는 정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동안 과다대표되었던 조직들 대신에 거의 대표를 내본 적이 없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층과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경제 민주활동가 즉 민생활동가들의 원내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그래야 더 늦기 전에 한국경제의 균형을 바로잡아갈 총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근

*54년 경남 창녕 출생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2008년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집행위원장
*2008년~ 현재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대표
*2009년 임대아파트전국회의 상임의장
*2013년 을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고문
*2013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계부채소위원회 위원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위원

이선근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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