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을 이용해 반칙을 일삼는 ‘팔꿈치 사회’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은 현재 '불평등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소득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의 상위계층이 전체 국민소득 45%를 점하고 있고, 부동산이 소수 1%에 편중됐다는 조사에서 보듯 빈부 격차가 커짐에 따라 사회 양극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오죽하면 현재 우리 사회를 '팔꿈치 사회'라 할까? 옆 사람을 팔꿈치로 치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불공정한 경쟁사회'라는 뜻이다. 즉,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실상 태어나서부터 금수저와 흙수저의 차별이 존재하고, 알고 보면 '특권을 이용한 반칙과 치졸한 꼼수'로 승자의 자리를 거머쥐고 있다는 풍자이기도 하다.

교육을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권층

일부 특권층들은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는 한 수단으로 교육을 활용한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현재의 실력이 아닌 대학 간판으로 대접받는 '학력·학벌 사회'이다. 그렇다 보니 특권층들은 "사립 초-국제중-특목고-명문대로 이어지는 '성공과 출세를 위한 특급열차'"에 자녀들을 태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앞문이 안되면 옆문과 뒷문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을 올려 태운다. 자식의 출세를 보장하는 보증수표 앞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톨레랑스, 도덕성, 체면은 모두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영국 베젤 교육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성적과 경제력 사이의 상관관계는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콜맨(colemam) 보고서도 학업성취에 가정적 배경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특권층들은 사회지도층답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한다. 중산층과 서민들도 이 행렬에 가세해 급기야 망국적인 사교육 열풍을 몰고 왔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에 등골이 휘고 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경제민주화' 꼭 이루어야

'교육 불평등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민주화'도 달성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교육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대물림을 통해 악순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경제민주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과도한 불평등은 성장을 저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동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벌개혁과 민생경제 살리기', 더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위 황제경영(적은 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는 후진적 순환출자구조)과 재벌들의 문어발식 독과점 성장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튼실한 경제 생태계를 이루려면 대기업 편중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의 부가 1% 증가하면 5년 뒤 국내총생산은 최종적으로 0.08%포인트 줄어드는 반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국내총생산은 같은 기간 0.38%포인트 늘어난다는 것이다. 즉 상위층은 소비성향이 낮아 늘어난 부가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 않지만, 하위층은 소비성향이 높고, 소득이 늘면 바로 교육 분야 등 투자로 이어져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혁신 - "교육에 대한 투자와 누진세 활용정책"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경쟁을 부추기며 1등, 2등 등수를 매기는데, 이제는 차가운 경쟁사회에서 따뜻한 협력사회로 나가야 한다.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자'에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도 다시 계층이동이 자유롭고, 열려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희망적이고 좋은 나라가 아니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에 집중된 부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누진세 활용정책'이 지름길이라 여겨진다. 우리도 북유럽과 같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호소하고 공감을 얻어 '부자증세,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할 것이고, 조세정의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세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이다. 적어도 OECD 국가 중 평균(중간)은 가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토마 피케티 교수는 "역사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불평등 정도를 완화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무상교육이 불평등 해소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말한다. 우리도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무 무상교육 확대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서열화 및 교육 불평등의 핵심원인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직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다람쥐 쳇바퀴식 입시 위주의 반복 학습으로는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없고 국가경쟁력도 없다. 이렇게 교육은 국가의 미래, 아니 국가생존과 직결된다. 교육문제는 이제 교육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국민이 사실상 '출산파업'을 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은 현재 중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아니 이곳저곳에서 고름과 비명과 혈관이 터지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기가 힘들다.

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교육을 바꾸는 사람(정당)이 나라도 바꿀 수 있고, 교육을 잡는 사람(정당)이 대권도 잡을 것이다. 세월호처럼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대한민국호, 더 늦게 전에 교육 불평등 완화 등 교육문제 해결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형태 교육정책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 제8대 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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