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성과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 많아

'직선 2기 교육감 전반기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여 진보교육감 전반기 2년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은 이형빈 강원교육연구소장과 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2014년 6.4 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주의와 경쟁만능주의를 넘어 새로운 혁신교육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강원ㆍ경기ㆍ광주ㆍ서울ㆍ전북ㆍ전남 등 진보교육감 효과를 이미 거둔 지역에서의 성과는 나머지 타 시도에도 영향을 미쳐 혁신교육 정책이 전면화되기 시작했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대등한 역학 구도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제1기 진보교육감들이 제시한 주요 정책공약들이 이른바 보수교육감 진영 및 중앙정부 정책에도 수용되어 보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와 진보교육의 핵심 정책인 혁신학교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제로, 혁신학교 정책은 보수교육감 지역인 대구(행복학교), 대전(씨앗학교)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자유학기제에서 보듯 중앙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기 진보교육감 시기에는 뚜렷한 담론 보이지 않아

그러나,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교육청의 관료주의 문화 인식조사’와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실시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취임 2주년 공약이행 평가 설문조사' 등에서 보듯, 진보교육감 지역의 관료주의 문화 개선의 긍정적 평가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에 대한 지지율이 반 토막이 날 정도로 교육감 2년 동안의 공약 이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함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제1기 진보교육감 시기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 인권조례’ 등의 진보교육 정책이 ‘경쟁/협력’, ‘선별적 복지·보편적 복지’, ‘차별/인권’이라는 담론 구도를 형성했던 데 비해 “제2기 진보교육감 시기에는 뚜렷한 담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2기 진보교육감들은 개별 교육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학입시 및 학교체제,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 등 한국 공교육 전반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안과 전망을 제시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의제 설정 및 실천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성과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 많아

박준영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교육감들의 공약이행률이 시도지사보다 왜 낮은가?” 반문했고,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진보교육감이 들어섰지만, 바뀐 게 뭐냐? 피부로 느껴지는 게 없다는 냉소적인 질문을 자주 듣는다”고 한탄했으며,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고혜경 수석부위원장은 “진보교육감 당선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13개 진보교육감의 혁신교육정책이 보수교육감 지역에도 순기능적 역할을 했으며 교육부에도 긴장감을 불어 넣어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러나 직선 2기 교육감들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공약의 이행과 정책 실현 정도, 유권자의 평판 등 냉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협의회 수준을 넘어서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협력기구가 필요하고, 교육감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선, 삼선을 염두에 두지 말고 남은 임기 2년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관료적인 퇴행문화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책달성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민관거버넌스’를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학생들과 학부모와 대화를 할 때 답이 보인다”고 강조한다.

국민이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주었는데 과연 교육혁명을 하고 있는가?

방청객들도 발언을 통해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절절히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2년 전 진보교육의 시대를 열었으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적 목소리와 실망감이 많다”며 여론을 전달했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용일 교수도 마무리 발언 통해 “국민이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주었는데 과연 혁명하고 있는가? 혁명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13개 교육감의 정책 공조, 교육주체들과의 연대, 보좌진 간의 행정 협력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 재정의 책임 전가와 교육자치 훼손, 교원과 학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교육 통제가 교육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진보교육시대에 걸맞은 교육이 학교현장에 구현되지 못하는 원인을 중앙 정부에게만 돌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 많은 시민의 지적이다. 따라서 교육감들은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겸허히 수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교육주체들을 만족하게 하는 보다 과감한 교육개혁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고, 교육감들이 보다 결집한 힘을 보이기 위해 연대 및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칼럼-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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