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급
  • 입력날짜 2021-01-13 07:12:54
    • 기사보내기 
부가급여로 차상위계층까지 지급 대상 확대!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1월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37만7000명)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 약 8만명(차상위초과자~소득 하위 70%)이 새롭게 추가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 2천원으로 확정하였다.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37만6000명)로 법정 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꺼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춘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