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책의 실효성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할 것”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재해 취약 주택 해소방안’이 LH가 그동안 추진했던 대책과 거의 흡사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수년째 반지하 공공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중단했지만 1,810호가 아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지하 이주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민주당 국회의원(왼쪽 사진)이 9월 26일 국토부,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반지하 매입주택은 총4,440호로 이 중 현재 입주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1,810호(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기관이 그룹홈 등 임시거주용 긴급구호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은 1,500호, 공급이 중단되면서 공실인 주택은 1,130호다.

LH는 2015년부터 반지하 매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 입주자 모집도 중단하면서 지상층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사비, 임대료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거주자들이 기피하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공공 매입 반지하 임대주택 호우피해가 올해 들어 서울 2건, 경기 5건, 인천 3건 등 총10건이 발생해 실효성 없는 정책이 재난을 대비하지 못한 주거 취약계층에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다.

LH는 그동안 반지하를 포함한 ‘비 주택자 주거 상향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 발굴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재해 취약 주택 해소방안’은 ▲취약 주택과 거주자 실태조사 ▲연 1만호 이상 확대 ▲도심 신축 매입 및 전세 임대 물량 확대 ▲민간 임대 이주 희망자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등 LH가 기존에 추진해왔던 대책과 유사한 ‘재탕’이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는 내년도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조6,000억원 삭감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율배반적인 ‘엉터리’ 대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은 “국토부가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등 현실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이주대책을 재탕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 대책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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