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여권 국회의원 “윤석열 총장 민주주의를 운운, 분노”
  • 입력날짜 2020-11-27 15:23:35
    • 기사보내기 
[종합]“‘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검찰이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범여권 국회의원 9명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과 검찰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범여권 국회의원 9명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총장과 검찰은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심의를 12월 2일(수)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한 가운데 범여권 국회의원 9명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가 법무부 감찰로 드러났다. 윤 총장이 이끄는 대검은 판사들을 주기적으로 사찰해 왔고 정보를 공유했다”

27일 오전 범여권 국회의원 9명(김남국·김용민·김승원·문정복·박상혁·윤영덕·장경태·황운하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범여권 국회의원은 9명(아래 범여권 국회의원) 윤석열 총장에 대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민은 충분히 놀랐고, 진정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 정도 수준인가”라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라며 “윤 총장과 검찰은 일말의 반성과 국민께 조금의 미안한 마음이 있더라면 자숙하고 있어야 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범여권 국회의원은 “그런데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서둘러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입으로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여권 국회의원 9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기자들이 질무에 답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범여권 국회의원 9명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기자들이 질무에 답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문건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공개했다.

범여권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윤 총장의 행태와 이에 동조하는 일선 검사들의 변명은 더 당황스럽게 한다”라며 “문건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 다는 평”,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황하는 듯한 기색”, “소극적인 태도”,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법정 멘트도 미리 신경 쓰는 준비한 느낌”이라는 것들은 검찰이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정보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국회의원은 “검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검찰청법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고 거듭 강도하고 “직제규정상 범죄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는 하나 공판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정보는 범죄정보가 전혀 아니다”라며 “대검찰청 근무 검사가 ‘수사 정보’의 의미조차 잘 모른 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범여권 국회의원은 “검사들의 이런 논리로 공판 유지를 위해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정보라면 누구든지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도 된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라며 “그러나 사법농단에서 판사사찰이 문제가 된 것은 인사업무와 무관한 기획조정실에서 권한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범여권 국회의원은 “윤 총장은 공판 유지를 위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법원이 사법
농단 사건으로 호되게 수사를 당했던 경험이 있어 사찰대상이 된 판사들이 느끼는 공포감과 모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이는 판사가 독립적으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국회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대검은 확실한 증거로 기소하여, 재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법관의 개인 성향을 파악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만드는 데 이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다”라며 “수사와 기소를 통해 정치하더니 이제는 법원을 협박까지 하려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범여권 국회의원은 “이에 분노한 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도 윤 총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한 이후 검찰이 국내정보를 수집해 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판사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범여권 국회의원은 “검찰의 주인은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선 검사들의 집단항명은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할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총장을 두었다는 점부터 문제의식을 느껴야 하고, 지금과 같은 항명성 행동들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범여권 국회의원은 국민의힘과 보수언론을 향해 “사리 분별 못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편만 드는 행동은 그만두고 검찰의 잘못을 함께 꾸짖어야 한다”라며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켜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라며 “검찰이 국민의 충실한 종임을 인식하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