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11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중립성 검증된’ 공수처장 후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일동은 “여권이 주도해 온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선언하자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공수처법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모두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일동은 “여권이 추천한 인사의 후보 낙점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되자 다시 법을 고쳐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결국, 공수처는 말 안 듣는 공직자, 야당 인사들만 손보는 '정권 보위부'란 점만 명명백백 드러난 것이다”고 주장했다.

후보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다. 적격성을 생각하는 척이라도 하려면 새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법한데도 아예 추천위 문을 닫아 대못질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일동은 “ 공수처 조기 출범에 목을 매는 것은 악취 진동하는 각종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다”며 “여권이 연내 반드시 띄우겠다는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감시도 받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언제든 빼앗아 맘대로 재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일동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오랜 으름장은 빈말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일동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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