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공수처 출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 입력날짜 2020-11-19 1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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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치파괴...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장 추천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을 거부하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을 막는 반개혁 세력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라며 “연내 공수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18일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명을 뽑는 데 실패한 주된 이유는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반대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차에 걸친 투표에서 2명의 야당 추천위원들은 끝까지 반대표를 행사해 7명의 추천위원 중 6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는 것을 사실상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최대 5표까지 밖에 나오지 않아 사실상 최종 후보를 뽑을 수 없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으로 만든 기구에서 위원들이 법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강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발표한 논평에서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속개하지 않는다’, ‘사실상 종료한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렸다”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즉각적인 속개를 요구한다”라며 “공수처 추천위의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파괴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대변인은 “삼권분립에 따라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 정부•여당의 자발적 수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라며 “추천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후안무치한 법치파괴 동조를 중단하고 추천위 회의에 복귀하라”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그렇지 않으면 준엄한 국민심판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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