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기자회견

“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 이의 있습니다”
11월 17일 국회 민주당 정무위원회 기자회견 제목이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박용진, 민병덕, 민형배, 송재호, 오기형, 이정문 국회의원(아래 의원 일동)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추진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의원 일동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절체절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 앞에서 여러 가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 일동은 ▲왜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가? ▲한진칼 사외이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부실기업의 대주주는 무슨 책임을 지고 있는가? 라고 되묻고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의원 일동은 이어 “사외이사는 회사 가치를 높이고 대주주 전횡을 방지하는데 충실해야 한다”라며 “이번 빅딜의 뒤에는 한진칼 사외이사(이사회의장)가 막후 중재 역할을 했다는 기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원 일동은 “이러한 영향력 행사가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을 할 수 있고, 이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라며 “투입되는 국책은행의 자금은 약 8천억 원이다”라고 밝혔다.

의원 일동은 “산업은행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에 3.3조 원 지원하고 또한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인수를 추진해왔으나, 그 성과가 없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번 <통합방안>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코로나 이전부터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였으며, 현재 사실상 채권자 관리기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통합방안>을 추진하면, 산업은행은 10.66%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 주주들의 지분가치는 희석될 것이고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의 이익은 배가될 것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즉, 8천억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에 책임 있는 대주주와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의원 일동은 “이 통합은 공정거래법상 독점을 유발하는 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면밀한 기업결합심사와 독점으로 야기될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