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이유로 사업자 ‘불성실 근로자 증가’, 종사자 ‘소득감소·비용부담’

서울시가 전액관리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인택시업계(사업자, 종사자) 의견을 담는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운수사업자 90.8%, 운수종사자 64.7% 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액관리제는 월급제 2020년 1월부터 약 2년 9개월 시행됐다. 그 결과 4대 보험 등 간접비 증가와 과세로 인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약 1만여 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퇴사하는 등 택시 승차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서울시는 제도 시행 이후 2년 9개월이 지난 현재 전액관리제가 법인택시기사와 택시회사 모두에게 불만인 제도이며, 법인택시 기사의 택시업계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법인택시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서울시 법인택시업체(254개사) 및 종사자(20,397명)를 대상으로 7일간(9.7~9.13) 실시되었고, 175개사(68.9%), 7,414명(36.3%)이 응답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택시회사의 약 60%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응답자 중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하는 운수사업자(택시회사)는 90.8%(159개사) 이며, 종사자의 64.7%(4,797명) 또한 전액관리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액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택시회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변화된 소득, 기준금, 간접비 부담 등에 대한 기사들의 불만이 많고 불성실 근로가 증가 되었음을 이유로 꼽았으며, 택시기사는 초과금노사 분배, 높은 기준금, 간접비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전액관리제 찬반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유입을 위한 보수체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응답은 운수사업자는 1순위 리스제, 2순위 사납금제로 응답하였으며, 종사자는 1순위 사납금제, 2순위 리스제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현실에 맞는 다양한 보수체계로 기사들이 성실근로를 통해 얻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초과금)를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임금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액관리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심야 한정 법인택시 리스제 및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 등을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한다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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