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차별받고 피해를 받은 사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이 장애인 정책리포트 제404호 “코로나19 1년 특집, 장애인에게 무서운 건 감염보다 고립”을 발간한다.

26일 발간되는 장애인 정책리포트 제404호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1년 이후,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의 현실과 그 원인, 개선방안이 담겨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에게 일어났던 차별과 단절된 소통, 그리고 변화한 모습을 다뤘다.

그동안 일어났던 사건들과 정책을 중심으로 칭찬할 부분과 채찍질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해 안전한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사회복지시설 휴관·폐쇄가 장기화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문제가 발생, 가족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자가격리 중인 신장 장애인이 의료기관 투석거부로 인해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이 차별받고 피해를 받은 사례들을 시간순, 주요 사건 순으로 살펴본다.

2020년 12월 9일 기준 전체 확진자 39,432명 중 비장애인은 37,870명(96.0%), 사망자는 439명(1.2%)이다. 반면 장애인은 1,562명(4.0%)이 확진되었고, 사망자는 117명(7.5%)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장애인이 비장애인 보다 사망률이 6배 이상 높은 근본 원인에 대해 진단한다.
국내외 코로나 장애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맞는 정책들이 마련되었다.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 배치, 지상파(MBC ․ KBS ․ SBS)의 수어 통역 지원을 시작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 청와대 주요 연설, 홈페이지 게시 영상 등에서는 수어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비하다.

늦게라도 코로나19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발간되었지만, 책임 주체와 예산 수반의 내용 부재, 신청방법 등의 구체성이 부족한 과제가 남아있다.

코로나19 발생 1년,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매뉴얼 보완, ‘긴급분산조치’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장애인 포함 등 재난 사각지대 속 장애인 문제 해결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남겨진 과제와 그 해법을 제시한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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