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교수 “개인정보 보호법 패러다임 변화해야!”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데이터 시대의 필독서 ‘개인정보 판례백선’이 출간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출간(박영사)된 ‘개인정보 판례백선’에서는 개인정보 판례를 총망라했다.

이 책은 그동안 축적됐던 개인정보와 관련한 다양한 판례나 심결례를 모두 망라해 그에 대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평석을 집대성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책으로 평가된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는 개인정보·데이터 관련 법과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학계, 법조계, 기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가 비영리법인이다.

박영사 관계자는 “KAPP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정보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조화롭게 견인하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지향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개인정보 판례백선’을 출간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편집대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책이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학문적 영역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론적·실무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자인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데이터 환경의 변화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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