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노점상 용역도 일자리 창출?
  • 입력날짜 2019-12-17 08: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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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은 대한민국 희망, 사회적 약자의 희망이다!
*노점상들을 협박해 노점 매대(賣臺)를 빼앗았음을 숨기고 있다!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노점상이 생계고 생존이고 삶이다. 그런데 ‘걷고 싶은 거리, 탁 트인 영등포’라는 구호를 내걸고 구정을 운영하는 영등포구 어디에도 ‘노점상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없다.

배려는 고사하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또 말을 바꾸는 일부 공무원들은 노점상에 대해 그냥 거리의 불법 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계고장과 벌금으로 협박한다. 그것도 모자라 결국은 용역들을 세금으로 사서 행정대집행이란 강제 철거를 한다. (이젠 용역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이름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직원으로 고용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이용하고 있다)

불법 적치물이라는 낙인찍은 곳에는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의 노점상의 삶과 그 가정, 자녀들의 삶이 있다. 즉 노점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노점상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구민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노점상에 대한 보호법은 단 하나도 없다.

특히 구청 공무원에게는 노점 상인의 어떠한 사정의 하소연도, 눈물도 그냥 철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있는 노점을 철거하는 것은 노점이 삶의 터전인 노점상도 그 가정도, 자녀도 같이 철거하여 파괴하는 것이다. 사람을, 사람의 삶을 철거하고 파괴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노점상을 불법 적치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노점상이 되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다. 긴 망설임 끝에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 용기를 내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노점상이었다.

노점상은 노점 장사라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용기를 내어 노점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회적 약자이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 대부분 노점상의 평균 연령은 60대 후반이다. 이들에게서 노점을 빼앗는 것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며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독거노인과 노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구청과 많은 사회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런 보여주기식 도움이 아닌, 생색내기식 도움이 아닌,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노점으로 나온 노점상들을 지켜 주는 것이 독거노인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노숙자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인 것이다. 노점상이 활성화되고 노점상의 경제 활동이 왕성한 곳은 상권이 살고 점포들도 활기를 띤다.

시와 구에서는 노점상들이 눈엣가시가 되어 거리 환경을 해친다며 철거대상으로 정리하려 한다. 이를 위해 거리 가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새로운 노예 문서를 만들어 자유경쟁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품목을 선택하고 바꿀 수조차 없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1년마다 매번 재계약과 아웃 제도로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을 넣은 노예 문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그것으로 협박을 일삼고 있다. 거리 가게는 점점 노점상들을 없애고 새로운 노점상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꼼수의 허울 좋은 신종 노예 문서일 뿐이다.

회유에 속고 협박이 두려워 노점 매대를 빼앗겨 하루아침에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노점상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공무원들은 깨끗해졌다며 그것을 선전하고 광고해서 일신의 도약과 진급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청과 구청장은 말한다. 꾸준한 현장 소통과 대화로 노점상들을 정리했다고, 그 안에 구청 공무원이 불법이라며 감당할 수 없는 벌금과 행정대집행이라는 강제 철거로 노점상들을 협박해 노점 매를 빼앗았음을 숨기고 있다.

거리 가게를 해준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어놓고 공사 기간 장사를 하지 말고 철거하라고 말한다. 공사 기간은 6개월이 될 수도, 1년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유일한 생계 수단인 노점을 못 한 상태에서 살아야 하기에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며 수천만 원의 빚을 져서 생활하고, 또 거리 가게 매대를 만들기 위해 약 1,500~2,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된다.

다시 장사를 시작해도 단골이 생기고 소문이 나기까지 수개월이 필요하다. 이것은 덫이 되어 노점상들을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점상에 대한 배려는 애초부터 없었다.

노점상들은 나라마다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이다. 이런 자들이 살아보리라는 각오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경제 활동을 시작해 가정을 지키고 차세대 대한민국이 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노점상들을 격려해줘야 할 일이지 탄압하고 짓밟아 꿈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특별법을 만들어 사업자를 낼 수 있게 하고 자유롭게 장사하며 세금을 내며 국민으로 존중받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 영세 상인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노점상들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지막 희망이다.

*본 글은 독자투고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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