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은혜 서울시의원,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 입력날짜 2026-11-03 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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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비상수송에 5년간 58억 원 투입… 제도적 해결 방안 마련해야”
▲전은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전은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대책에 최근 5년간 58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은혜 서울시의원은 2026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내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과 재난문자 발송 등에 총 58억 4,600만 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이틀간 진행된 파업에는 전세버스 임차비 등 비상수송 대책비 17억 3,800만 원과 재난문자 발송 비용 약 5억 원 등 총 22억 3,800만 원이 투입됐다.

전은혜 의원은 “시내버스는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파업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노동조합법상 철도와 도시철도 등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만, 시내버스는 제외돼 있다”며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운전·정비 업무의 필수유지업무 포함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토교통부 및 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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