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취소 충분히 승산 있다...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
*“특검...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할 것” 제안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9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론스타 산업자본 자백에도 정부가 은폐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따져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3천억 원을 배상해주라는 것으로 판정 났다”라며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심상정 의원은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을 보면 단순 ‘먹튀를 넘어 속튀, 속이고 튄 거다, 이렇게 규정했다”라며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한테 놀아났다’ 이걸 아주 국제적으로 인증 받았다. 그렇게 속아줘서 4조 6천억 원을 먹튀해준 것도 모자라서 이제 3천억 원의 배상까지 해주게 되었다”라고 질책했다.

심상정 의원은 “어쩌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글로벌 호구가 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거듭 따져 묻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소신청을 하겠다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몰아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다”라며 “ISDS 판정문과 제출한 서면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한동훈 장관이, 론스타는 10년간 인생을 걸었던 사건이라고 했는데, 저는 2004년부터 20년 가까이 론스타 사태를 추적해왔다”라며 “책임자들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어 추경호 부총리를 상대로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자격과 관련한 법적 쟁점이었던 ‘론스타가 미국 사모펀드라는 점과 산업자본 여부’ 이 두 가지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론스타 산업자본이라면 예외 승인도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며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속여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면 그것은 불법 인수다”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애당초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밖에 없다. 10년을 끌 일도 없었을 테고, 3천억 원을 배상할 일도 없었다”라며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ISDS 대응 스모킹건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제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심상정 의원은 “그런데 2015년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산업자본 여부는 쟁점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길 결심이었다면 스스로 스모킹 건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이걸 당시 단장이었던 추경호 부총리께서 결정했느냐”라고 물었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우리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이유는 산업자본 증명이 어렵다는 보고 때문이다.

심상정 의원은 “부총리도 2003년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봤느냐”라며 “구글에 기사 검색만 좀 해봐도 일본 언론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입증할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우리 금융관료들이 이걸 못 찾았다면 정부에 앉혀놓을 이유가 없다. 처음부터 속아줄 방침이었던 거 아니었느냐”라고 거푸 따져 물었다.

심상정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그때는 속아서 승인했다 치더라도, 2007년 이후에는 론스타가 스스로 자백하고 특히 2012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도 있었다”라며 “그 이후에도 쟁점으로 삼지 않은 것은 관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자, 관료들의 불법매각 행위를 감추기 위해 3천 억 원을 국민께 떠넘긴 매국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2014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통해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때부터 2012년 매각 때까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다”라며 “항상 비금융계열사의 자산이 2조 원을 넘었다. 특히 2007년, 2008년 론스타가 보완 제출한 자료에서 ‘나는 산업자본이다. 그 근거는 여기 있다’라고 계속해서 자백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라고 질책했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인수단계부터 속기로 작정하며 산업자본 문제를 외면하고 론스타는 자백했고 정부는 은폐했다. 론스타는 조작했고 정부는 공모했다. 그렇기에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은 단순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아닌, 국제투기자본과 경제관료들이 결탁이 저지른 거대한 금융 비리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것은 먹튀도 아니고, 속튀도 아니고, 짜고 치고 튀어버린 ‘짜튀’다”라며 “그간 론스타 사태와 관련된 감사와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 금융관료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감사원 감사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론스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는 론스타 국부 유출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 존재 이유를 걸고 문서검증과 책임규명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추진해야 한다”라며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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