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형 사립유치원 예산 불용률 56%, 재검토 필요
  • 입력날짜 2020-11-25 20:39:53
    • 기사보내기 
양민규 시의원 “공영형 사립유치원...구체적인 계획 없어”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 안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양민규 의원(왼쪽 사진)은 11월 25일(수)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이 사업에 대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이 사업의 운영 결과가 예산 불용률 56%로 증명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혁신적인 사립유치원 모델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유아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유아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은 2017년 2개소, 2018년 2개소를 선정하여 총 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28억 6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양민규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 이용에 대한 불균형, 기존 사립 유치원의 호응도 저조 등을 이유로 이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어 “2019년과 2020년에도 추가 지정 및 운영 계획이 있었으나, 단 한 곳도 추가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2021년도 예산안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1곳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민규 의원은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대규모 유치원과 비교해 예산 활용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