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김용범 지키기’ 멈추고 증인으로 채택해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 여당이 정부를 감싸는 수단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9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김용범 지키기’를 멈추고,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 전 실장도 국회에 나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분노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외면한다면 김 전 실장은 ‘먹튀 실장’으로, 민주당은 ‘먹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총 43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신청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박 의원이 신청한 김용범 전 실장을 비롯한 21명의 증인·참고인은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전 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는 운영위원회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궤변”이라며 “김 전 실장은 단순한 청와대 참모가 아니라 민생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김용범 전 실장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카지노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은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언급했던 ‘누군가’가 김 전 실장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가업상속의 대를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세제개편안 역시 김 전 실장의 재가 없이는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초과 세수 194조원과 국가채무 106조원, 104조원 적립을 통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문제도 거론하며 “이 대통령 이전의 최종 승인자가 과연 누구였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또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수출기업 고위 임원을 소집해 외화 환전을 압박한 것도 김용범 실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호남 800조원 투자를 추진하는 데에도 김 전 실장의 역할이 막대했을 것”이라며 김 전 실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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